세금을 잘 내게 하려면 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먼저일까,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게 먼저일까. 국민들은 '채찍'보다 '당근'을 택했다. 특히 자영업자에게서 이런 인식이 두드러졌다.
택스워치가 입수한 국세청의 '2025년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전국 19~69세 성인 남녀 2165명)' 보고서를 보면 성실납세 의식 향상 방법으로 '우대 혜택'을 꼽은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런 응답은 절반이 넘은 55.9%였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성실납세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반면 19~29세는 51.6%로 가장 낮았지만, 이 연령대에서도 절반 이상이 우대 혜택을 택했다.
그다음으로 꼽은 방법은 '탈세에 대한 행정적 제재(29.6%)', '성실납세 홍보활동(11.2%)', '세금교육(2.8%)' 순이었다. 탈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보다 세금을 성실하게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두 배 가까이 높았던 셈이다.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자에게서 이런 인식이 유독 강했다. 69.4%가 성실납세 의식을 높이는 방법으로 '우대 혜택'을 꼽았다. 화이트칼라(57.6%), 전업주부(55.2%), 블루칼라(53.3%), 학생(50.7%), 무직·기타(47.3%)를 크게 웃돌았다. 자영업자가 탈세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꼽은 비율은 23.1%에 그쳤다.
이미 있는 납세 인센티브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세금포인트'제다. 국세청은 2004년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개인과 법인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납세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포인트 대부분은 잠자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개인에게 쌓인 포인트 108억4400만점 중 실제 사용된 건 0.61%(6600만점)였다.
납세 정보 접촉 경험에 따라 성실납세 유도 방식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랐다. 국세청 뉴스레터를 받아본 사람 가운데 '성실납세 홍보활동'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16.6%였다. 뉴스레터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9.0%)보다 7.6%포인트 높았다. 반대로 탈세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꼽은 비율은 뉴스레터 경험자가 21.8%로, 미경험자(32.7%)보다 10.9%포인트 낮았다.
보고서는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우대 혜택을 중심으로 하되, 특성에 따라 홍보·설득과 제재 요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