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들이 숨을 곳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한국 국세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 '징수 공조'를 핵심 의제로 올리며, 해외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국제 협력망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18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조세 행정 주요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 국세청장급 회의체로, 프랑스·캐나다·중국 등 54개 과세당국과 국제통화기금(IMF)·OECD 등 주요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임 청장은 이 자리에서 각국 청장들에게 "체납세금 관리와 징수 공조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징수 공조는, 국내에서는 손닿지 않는 해외 은닉재산에 대해 외국 과세당국이 조회·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대신하는 제도다.
임 청장은 지난 9월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스가타·SGATAR)'에서 호주와 양국 간 징수 공조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프랑스·뉴질랜드·벨기에 등 주요국과의 MOU 체결을 비롯해 징수 공조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또 우리 진출기업이 많은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양자 면담을 하며 이중과세 문제 해결과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진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