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기업의 관세 사후 추징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 제도를 중심으로 경영 안정 지원에 나선다. 최근 반도체와 2차전지 수요 확대에 따라 수출입이 활발해진 가운데, 관세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관세청은 지난 9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관세 안심 플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금호석유화학 등 반도체·화학·소비재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공유했다.
관세 안심 플랜은 품목분류(HS), 과세가격, 원산지 등 관세 신고 전반에 대해 기업이 사전에 점검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세청의 예방적 사전심사 제도를 하나의 통합 브랜드로 묶은 것이다. 사후 조사로 인한 대규모 추징 위험을 줄여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세청은 우선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확대 운영한다. 기술개발·시험 단계의 시제품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허용해, 반도체·2차전지 등 기술 변화가 빠른 산업에서 조기 사업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많은 글로벌 기업을 위한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제도도 경영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ACVA 결정을 받은 기업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 분야에서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이는 대규모 수출입 거래를 지속하는 반도체 기업들의 세무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자율검증 인센티브 확대,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혜택 강화, 납세신고 오류 조기 안내 등도 포함했다. 관세청은 기업이 스스로 오류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 점검 기간을 늘리고, 고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잡한 품목분류(HS)를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별 맞춤형 지침서를 발간한다. 가이드북은 K-푸드, K-뷰티 등 주요 K-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관세청은 2022년 디스플레이, 2023년 반도체·2차전지, 2024년 자동차 부품 관련 품목분류 가이드북을 차례로 발간했다. 올해는 K-푸드와 관련한 가이드북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사전심사 제도가 '관세 안심 플랜'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정리되면서 제도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아졌다"며 "사전점검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 추징 등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안정적인 경영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이 예기치 못한 관세 추징으로 부담을 겪지 않도록, 관세청이 먼저 점검하고 지원하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