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이 2025년 한 해 동안 관세 체납액 873억여 원을 징수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서울세관은 26일 지난해 실제 징수 기준 관세 체납액이 873억여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징수액 637억여 원보다 236억여 원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은 약 37%다. 연간 실징수액 기준으로는 최고액이다.
연도별 관세 체납 징수 실적을 보면 ▲2021년 492억원 ▲2022년 747억원 ▲2023년 928억원 ▲2024년 637억원 ▲2025년 873억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3년 실적의 경우 정부기관 납기 이월분이 약 35%를 차지해 일회성 요인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가상자산, 경매 배당금, 공탁금 등 기존에 징수가 어려웠던 영역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서울세관은 2023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시와 합동 가택수색을 연속 시행하는 등 기관 간 체납자 정보 공유와 조사 협력을 강화해 왔다.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분석을 통해 추적 징수했고, 법원에 보관 중이거나 압류 이후 미회수된 공탁금을 정리해 체납액으로 충당했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 권리관계 분석, 체납자 면담, 경매 재감정, 채권자 간 소송 대응을 진행했다. 그 결과 관세청 단일 체납 사건으로는 사상 최고액인 100억여 원을 충당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도 출입국 금지 조치를 통해 1억여 원을 징수했고, 청산·파산 업체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법리 해석을 통해 4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본인 명의 아파트를 가족에게 증여해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 채권 회수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징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수출입 통관 정보와 출입국 정보 등 다양한 납세자 데이터를 빅데이터·인공지능(AI)으로 연계 분석해 해외 도피나 연락두절 상태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 징수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한편, 워크아웃 등 경영난을 겪는 체납 업체에 대해서는 압류 유예, 통관 허용, 분할 납부 승인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 경영 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도 10억여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체납 해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식 서울세관장은 "악의적이고 지능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재산 추적 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며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 업체에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