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납세자와 세금을 제대로 매겼다는 과세관청(국세청 등).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조세심판원에서 세금 다툼을 심리·판단하는 핵심 자리가 ‘상임심판관’이다. 조세심판원 안팎에서는 이 자리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 있던 상임심판관 한 자리가 조만간 채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없는데 자리(TO)는 비지 않았다. 조세심판원 5상임심판관 자리가 1년 넘게 사실상 공석으로 남았던 이유다. 2024년 12월 정정회 전 상임심판관이 개인 사정으로 업무에서 배제됐지만, 신분은 유지되면서 후임자를 발령할 수 없었다. 지난 6월 말 정 전 심판관이 퇴직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조세심판원·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상임심판관 후임자에 대한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후보 명단을 2배수 이내로 압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안에 밝은 정부 한 관계자는 "이달 내 공석을 채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후보는 이용형 심판조정과장(경북 울진·행시 45회)과 김병철 심판조사관(전북 정읍·7급 공채)이다. 두 사람 모두 조세심판원 내부 인사다.
상임심판관은 아무나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현행(국세기본법)은 '조세 관련 사무에 4급 이상으로 3년 이상 또는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라면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갖춰야 한다.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자리인 셈이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이용형 심판조정과장·김병철 심판조사관 모두 상임심판관을 맡는데 자격상 걸림돌은 없다. 두 사람 모두 조세심판원에서 오랜 기간 심판 업무를 다뤄온 내부 인사라는 점도 공통점이다.
자격과 경력만 놓고 보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최근 관계부처 안팎에서 좀 더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는 쪽은 김병철 조사관이라고 한다.
김 조사관에게 힘이 실리는 배경으로는 출신과 지역 안배가 거론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비고시인 7급 공채 출신인 데다, 호남 출신이라는 점도 인사 과정에서 고려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상임심판관은 모두 8자리인데, 현재 공석인 한 자리를 제외한 7명은 모두 고시 출신이다. 직전 5상임심판관인 정정회 전 심판관도 7급 공채 출신이었다.
물론 인사에는 변수가 남아 있다. 재정경제부에서도 공석인 상임심판관 자리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현재 외부에 나가 있는 세제실 출신 인사가 해당 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