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강국' 독일의 연방하원 의원들이 한국 국세청을 찾았다. 독일 연방하원 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세청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괴르케 독일 연방하원 재정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비롯한 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5일 국세청을 방문해 임광현 국세청장과 만났다. 양측은 세무행정의 디지털화와 홈택스 서비스, AI·데이터 분석 활용 등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임 청장이 독일 의원들에게 소개한 건 '한국 국세행정의 빅데이터 활용 및 AI 대전환 추진전략'이다. 한국 국세청이 세무행정을 디지털화해 온 과정부터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AI와 결합해 세정에 활용하는 방안까지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K-AI 세정'의 방향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를 AI가 지원하는 'AI 업무지원 어시스턴트' 구축 방안도 소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독일 의원들은 한국의 세정 현황과 홈택스 시스템 등에 대해 질문하며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국세청은 현재 납세서비스를 시작으로 세무행정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핵심 기반을 구축하고, 2027년 본사업에 착수해 2028년부터 핵심 과제를 단계적으로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홈택스 검색에 더해, 과거 조사사례와 빅데이터를 결합한 AI 탈세적발 시스템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은 2008년 독일 베를린에서 한·독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지만, 이후 세정 분야의 양자 고위급 교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국세청장 간 회의가 아닌 독일 연방하원 재정위원회 의원단의 방문이지만, 18년 만에 양국이 세무행정 분야에서 다시 고위급 교류의 자리를 마련한 셈이다.
임 청장도 이번 만남을 양국 세정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임 청장은 "이번 만남으로 한국과 독일은 전자세정과 AI를 비롯한 세무행정 분야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의 협력을 넓히는 초석을 세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독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독일 연방하원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다. 독일 의원들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