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지방재정분석 수행기관으로 처음 선정돼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성과 분석에 착수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달 22일 공제회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지방재정 전문가 등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방재정분석 현지실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재정 현황과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법정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며, 올해는 공제회가 수행기관으로 처음 선정됐다.
분석 결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재정운영 실적이 미흡한 지방정부에는 맞춤형 재정 컨설팅이 제공된다.
공제회는 그동안 지방재정 통계 작성과 지방회계·계약, 공유재산, 재무·원가분석 컨설팅 등 지방재정 전 분야에서 지방정부를 지원해 왔다. 공제회는 기존에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재정분석에 접목해 지방정부별 재정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지실사단은 교수와 연구위원 등 지방재정 전문가 30여명과 행정안전부·공제회 관계자로 구성됐다. 실사단은 오는 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시·도 본청을 방문해 관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진행한다.
현지실사에서는 지방정부가 입력한 재정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지표별 성과가 우수하거나 미흡하게 나타난 원인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선용 공제회 이사장은 "지방재정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재정분석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분석 결과가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개선과 정책 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제회는 현지실사와 서면분석 결과를 종합해 최종 재정분석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 우수 지방정부를 포상하고 최종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