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소송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이 3분기에도 선두 자리를 지켜냈다. 광장은 김앤장과 율촌 등 기존 강자들을 제치고 올해 누적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올해 전체 실적에서 광장을 바짝 뒤쫓고 있는 율촌이 막판 대역전극을 펼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44건, 소송금액은 245억5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건 늘었고, 소송금액도 두 배 가까운 120억5331만원 증가한 것이다. 여름 휴가 시즌과 추석 연휴가 있었지만 세금소송 선고 판결이 꾸준히 나오면서 '비수기'를 견뎌냈다.
소송규모가 가장 컸던 사건은 여행사 노랑풍선이 국세청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소송으로 49억8898만원에 달했다. 이어 엠아이알(MIR)산업개발과 우리은행의 법인세 소송이 각각 20억원을 넘었고, 로스만파이스트와 문화방송(MBC),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준코, 케이스포츠, 백두건설 등도 10억원대를 기록했다.
# 부가세 전문 로펌의 저력
로펌들의 세금소송 점유율 경쟁에서 최종 승자는 광장이었다. 상반기 기업소송 점유율 선두를 차지했던 광장은 3분기에도 1위에 오르는 저력을 과시했다. 소송금액은 총 65억2957만원으로 점유율 26.6%를 기록했다.
광장은 3분기 최고액 사건인 노랑풍선의 소송을 비롯해 동원F&B, 수원애경역사, SK엠엔서비스 등의 부가세 소송을 전담했다. 기업들이 부가세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많이 찾은 로펌이 바로 광장이다.
점유율 2위는 율촌이 차지했다. 총 51억2822만원으로 20.9%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우리은행과 로스만스파이스트비브이, 준코, KB부동산신탁, 한화케미칼이 율촌의 고객이었다. 이 가운데 3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60%의 높은 승소율을 보였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점유율 9.2%(20억1625만원)로 3위에 올랐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8.0%(19억5405만원)로 4위를 차지했다. 법무법인 화우와 세종이 각각 점유율 7.2%와 4.5%로 뒤를 이었고, 법무법인 세줄·소망이 각각 4.1%, 대륙아주와 택스로가 각각 2.5%로 순위에 올랐다.
# 올해 대권후보 빅4 로펌
4분기 실적에 따라 올해 최고의 로펌 순위도 결정된다. 택스랭킹을 처음 집계한 2016년에는 김앤장이 전체 1위를 차지했고, 2017년에는 율촌이 대권을 이어받았다. 2018년은 다시 김앤장이 선두에 오르며 자존심을 세웠다.
두 로펌이 독식하던 연간 순위는 올해 뒤바뀔 수도 있다.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이 가장 많은 로펌은 광장으로 총 214억6110만원을 기록중이다. 이런 추세를 이어간다면 광장의 사상 첫 연간 점유율 1위 자리가 유력하다.
다만, 율촌의 거센 추격도 만만치 않다. 율촌은 3분기 누적 169억8837만원으로 선두 광장을 44억7273만원 차이로 뒤쫓고 있다. 대형 사건 하나로도 뒤집힐 수 있는 간격이다.
누적 3위 태평양과 4위 김앤장도 선두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태평양은 75억원, 김앤장은 72억원을 기록하고 있지만, 4분기 중에 판결이 내려질 대규모 소송들이 몰려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 판결 임박 대규모 소송은
4분기 선고 판결을 앞둔 소송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은 국민은행 등 17개 금융사가 제기한 교육세 소송으로 57억7824만원에 달한다. 하나금융지주의 법인세 소송(42억2874만원)과 국일방적의 부가세 소송(18억6389만원), 코스테크의 관세소송(10억6690만원) 등도 율촌이 담당한 사건이다.
김앤장은 대한항공의 부가세 소송(40억5470만원)과 강남금융센터의 법인세 소송(34억원), 삼진공작의 법인세 소송(16억5725만원)으로 막판 뒤집기에 나선다. 광장은 롯데쇼핑의 부가세 소송(27억4151만원)과 대상의 부가세 소송(20억원), ADT캡스의 법인세 소송(10억원)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태평양은 한국산업은행의 법인세 소송(10억4983만원)과 스포츠오엔의 부가세 소송(10억3330만원)을 앞두고 있다.
한편 4분기에는 에이치앤엠(H&M)헤네스앤모리츠,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다호코리아, 비드바이코리아, 케이원에이브이, 매지링크, 자안그룹, 황보건설, 유트레이드 등의 세금소송 선고 판결도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