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소송 분야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이 11월에도 가장 높은 곳에 이름을 올렸다. 소송금액 기준 64%의 압도적 점유율로 다른 대형 로펌들을 제압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4건, 소송금액은 232억3531만원으로 집계됐다. 10월보다 1건 늘었고 소송금액은 113억원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11월에 비해서는 1건 줄었지만 소송금액은 119억원 늘어났다.
소송금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대형 사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다. 미원을 만드는 회사인 대상이 국세청 동대문세무서장과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인데, 소송금액만 139억원에 달한다.
국민은행을 비롯한 16개 금융사가 제기한 교육세 소송이 58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코스테크와 한국산업은행, ADT캡스도 각각 10억원이 넘는 소송금액을 나타냈다.
로펌 중에는 광장이 가장 많은 소송금액을 기록했다. 총 149억원의 소송을 맡으며 1위에 올랐다. 최고액 사건인 대상의 부가가치세 소송을 맡았고, ADT캡스도 광장의 손을 거쳐갔다. 대상 사건에는 손병준·임한솔 변호사가 참여했고, ADT캡스 사건은 강지현·김명섭·이환구·조필제·류성현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섰다.
소송금액 2위는 율촌이었다. 총 69억원의 소송을 맡으며 29.5%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율촌은 국민은행 외 16개 금융사와 NH투자증권, 코스테크의 소송을 각각 담당했다. 이 가운데 2건을 승소했는데, 11월 선고된 전체 14건의 소송 가운데 승소한 대리인은 율촌밖에 없었다.
태평양은 소송금액 10억원으로 점유율 4.5%를 나타냈다. 이어 법무법인 서인·해미르·택스로·법률사무소 강·태경·신원 등이 순위에 올랐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 소송금액은 광장이 3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율촌 257억원, 김앤장 125억원, 태평양 96억원 순이었다.
11월에 변론을 진행한 소송은 태평양이 총 393억원이었고, 율촌 358억원, 김앤장 281억원, 위즈 83억원, 광장 63억원, 정안 36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중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들이 이목을 끌었다. CJ대한통운이 서울 중구청장 외 전국 115개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법인지방소득세 소송을 냈고, CJ CGV는 용산세무서장 외 41개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쇼핑도 군산세무서장 외 59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12월에는 대림산업(율촌), 하나은행(율촌), 서해종합건설(율촌), 홈초이스(김앤장), 대원화성(태평양) 등의 세금소송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