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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택스랭킹]지금은 ‘광장’의 시대

  • 2020.01.03(금) 16:39

<기업 세금소송 규모로 본 로펌 순위>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세금소송에서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2019년 기업들의 세금소송을 가장 많이 담당한 로펌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김앤장과 율촌 등 전통의 강호를 물리치고 광장의 시대를 활짝 열어젖혔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60건, 소송금액은 총 1386억8052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보다 27건 늘었고, 소송금액도 163억원 증가했다. 1건당 소송금액은 8억6688만원으로 전년보다 5342만원 줄었다. 고액 소송보다는 중소 규모의 소송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가장 금액이 컸던 사건은 미원으로 유명한 대상이 동대문세무서장과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소송이었다. 소송금액만 139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다. 이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케이엠지통상이 각각 83억원과 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금소송에 참여한 로펌은 총 47개로 전년보다 8개 늘었다. 5건 이상 수임한 로펌은 5개였고, 2건 이상은 12곳이었다. 율촌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장 21건, 김앤장 14건, 태평양 10건, 가온 5건, 세종 4건 순이었다. 

소송금액 기준으로는 광장이 384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세금소송 가운데 점유율 27.7%로 2위 율촌을 2.2%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1건당 소송금액도 18억2740만원으로 전체 로펌 평균의 2배를 넘었다.  

최고액 사건인 대상을 비롯해 노랑풍선·한국남동발전·NHN여행박사·롯데JTB·투어이천·롯데지주·신세계·한국토지주택공사(LH)·ADT캡스·대우로지스틱스·참좋은레져 등이 광장의 고객이었다. 주로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광장이 수임한 21개 사건 가운데 10건이 부가세 소송이었다. 

율촌은 소송금액 353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위를 유지했다. SK텔레콤·농협·수협·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홈플러스·PTC코리아 등의 사건을 담당하며 막판 스퍼트를 내봤지만, 불과 30억원 차이로 광장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2018년 디펜딩 챔피언 김앤장은 188억원으로 3위에 머물렀다. 대한항공·LG유플러스·GS홈쇼핑·강남금융센터를 비롯해 한국GM·볼보자동차코리아·이베이코리아 등 다국적 기업의 소송을 도맡았다. 14건 가운데 11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79%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다. 

태평양은 소송금액 108억원으로 '빅4'의 마지막 자리를 채웠다. 현대모비스와 DB하이텍·한국산업은행·스포츠오엔 등의 소송을 담당했다. 태평양을 포함한 빅4 로펌의 점유율을 모두 합치면 75%로 대형 로펌들의 독식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밖에 정세·엘케이비앤파트너스·화우·세종·동인·두현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 다담·소망·주원·호연도 10억원이 넘는 소송금액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강남규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가온은 수임사건 5건을 모두 승소하는 저력을 선보였다. 

■'택스랭킹'은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세금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국내 최초 세금 리그테이블(League Table)이다. 2016년 1월부터 집계를 시작해 4년간 세금소송 분야의 각종 순위와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 기업이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소송에는 내국세와 관세, 지방세 등이 모두 포함됐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점유율 및 승소율, 기업의 소송규모 순위 등 다양한 통계를 산출했다. 2016년 김앤장이 소송금액 기준 1위를 차지했고, 2017년 율촌, 2018년 김앤장이 선두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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