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세금 재판들을 대거 멈춰세웠지만 김앤장의 질주를 막을 순 없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대규모 사건들을 매듭지으면서 압도적 점유율로 선두 자리에 올랐다.
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21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재판들이 연기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32건에 비해 11건 감소한 것이다.
소송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오히려 늘었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소송금액은 총 225억5995만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0억원 증가했다. 1건당 평균 소송금액은 10억7428만원으로 1년 사이 4억원 넘게 늘었다. 굵직한 대형 사건들이 많았다는 의미다.
LG유플러스가 국세청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소송이 80억원을 기록했고, 한국로슈, 디아지오코리아, LG상사, 디케이 마리타임 에스에이(DK Maritime S.A.) 등의 세금 소송들이 20억원을 넘어섰다.
김앤장은 상위 5건 가운데 4건을 도맡으면서 총 152억3600만원으로 점유율 67.5%를 기록했다. 김앤장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병문 변호사를 비롯해 이상우·김해마중·구종환·김의식·이재홍 변호사 등 베테랑들이 대리인으로 나섰다.
지난해 전체 점유율 선두를 차지했던 법무법인 광장은 소송금액 23억8218만원으로 2위에 올랐다. LG상사와 아이브이 인터내셔널 라이센싱(IV International Licensing)의 소송을 모두 승소하는 저력을 선보였다. 점유율은 10.6%로 3위 율촌보다 0.2%포인트 앞섰다. 율촌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해마로푸드서비스, 우리은행의 소송을 담당했다.
중견 로펌인 법무법인 라온이 8억9771만원(점유율 4.0%)으로 4위를 차지했고, 법무법인 세종은 7억9474만원으로 점유율 3.5%를 나타냈다. 이어 법무법인 지석·동인·에이블·바른 등이 순위에 올랐다.
한편 지난 3월과 4월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건들의 변론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소송금액만 278억원에 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부가가치세 소송을 비롯해 부영주택(52억원), 마이크로소프트(50억원), 아이원아이홀딩스(37억원), H&M(29억원), 동부건설(26억원) 등의 소송이 이어졌다.
5월에는 현대카드(태평양)와 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건설(율촌), 프레지니우스 카피 코리아(김앤장) 등의 세금소송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