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송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던 법무법인 율촌이 한층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5월 기업 세금소송 가운데 50%를 휩쓸면서 올해 누적 점유율까지 선두 김앤장을 바짝 추격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총 11건이며, 소송금액은 205억887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보다 4건 늘었고, 소송금액은 148억1098만원 증가한 것이다.
5월 선고된 11건 모두 법인세 소송이었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이 68억3720만원으로 가장 컸다.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이 29억658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신한금융지주의 법인세 사건이 각각 25억원과 20억원을 기록했다.
로펌 중에는 율촌이 총 8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에 관여했다. 소송금액 기준으로는 104억4482만원으로 점유율 50.7%를 나타냈다. 메리츠화재와 신한금융지주를 비롯해 GS리테일, 농협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IBK캐피탈 등이 율촌의 고객이었다.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점유율 33.2%로 2위를 차지했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점유율 14.4%, 법무법인 정안이 1.7%를 나타냈다. 김앤장은 최고액 사건인 KB금융지주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고, 태평양은 중국은행의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안은 경희학원이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했다.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소송금액은 김앤장이 223억43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율촌이 154억9855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태평양이 70억8084만원으로 누적 3위에 올랐다. 광장은 51억2369만원으로 4위를 차지했다.
5월에 변론을 진행한 사건 중에도 고액 소송이 몰렸다. 대우조선해양이 국세청 남대문세무서장 외 3명을 상대로 낸 법인세 소송은 소송금액만 2422억원에 달했다. 이 사건은 김앤장이 대리인을 맡고 있다.
DB손해보험은 316억원의 경정거부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와 CJ제일제당은 각각 278억원과 100억원의 부가가치세 소송을 제기했다.
이밖에 에스티엠코퍼레이션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지음아이엔씨, 아이원아이홀딩스, LG디스플레이, H&M, CJENM, 대우조선해양, 한국비엠에스제약, 엔씨소프트 등이 5월에 변론을 진행했다.
한편 6월에는 롯데상사, 한국토지신탁, 나비아의 소송이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7월에는 남양약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투자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 삼영화학공업, 비케이금속, 한국수력원자력의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