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송의 '끝판왕'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놀라운 승소 행진을 벌이며 최고 로펌의 자리를 굳혔다. 김앤장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총 7건의 기업 세금소송을 모두 승소로 이끄는 저력을 과시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0건, 소송금액은 총 83억4979만원으로 집계됐다. 10건 가운데 8건은 과세당국이 승소했고, 기업이 승소한 사건은 2건에 불과했다.
CJ CGV가 국세청 용산세무서장 등 42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소송과 유코카캐리어스의 법인세 소송이 각각 승소 판결을 받았다. 두 사건 모두 김앤장이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김앤장 조세그룹의 리더인 정병문 변호사를 비롯해 김해마중·이은총·임재혁·조성권·박지원 변호사가 소송을 이끌었다. 앞서 김앤장은 4월 현대자동차·쥴릭파마코리아·디아지오코리아, 5월 KB금융지주·국민은행, 6월 유코카캐리어스의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한 바 있다.
7월 소송 점유율도 김앤장이 가장 높았다. 소송금액 기준 총 29억2750만원을 기록하며 점유율 35.1%를 나타냈다. 2위는 법무법인 율촌으로 소송금액 26억8340만원, 점유율 32.1%를 기록했다.
법무법인 세종이 15억5585만원(점유율 18.6%)으로 뒤를 이었고, 법무법인 위즈 2억1300만원(점유율 2.6%), 법무법인 화우 6998만원(점유율 0.8%)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소송금액은 김앤장 270억원, 율촌 208억원, 태평양 70억원, 광장 51억원이었다.
7월에 진행된 재판 중에는 대우조선해양의 법인세 소송이 2437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고, DB손해보험 등 6개사가 제기한 경정거부 취소 소송이 316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마이크로소프트와 HDC현대산업개발이 각각 50억원, 지음아이엔씨 48억원, 인터그래프코리아 44억원, 서울주택도시공사 40억원, 아이원아이홀딩스 37억원, 한국필립모리스·흥국화재해상보험·SK텔레콤 각각 28억원 순이었다.
한편 8월에는 LG유플러스·LG디스플레이·CJENM·농협은행·동부건설·서울주택도시공사·나이스평가정보·독립문·인성인터내쇼날·마이크로소프트·코데코에너지·하이모·서울대학교·이화학당·JS건축사무소 등의 세금소송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