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올해 세금소송 분야의 최고 로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비롯해 법무법인 태평양, 율촌, 광장 등 4대 로펌이 패권을 노리고 있다.
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4건, 소송금액은 123억952만원이었다.
소송규모가 가장 컸던 사건은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 국세청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소송으로 50억원을 기록했다.
SK텔레콤과 삼성증권이 각각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소송이 28억737만원과 10억2785만원을 나타냈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부가가치세 소송이 1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로펌 중에는 최고액 사건을 수임한 광장이 점유율 40.6%로 1위를 차지했다. 김앤장은 점유율 23.0%로 2위에 올랐고, 율촌과 태평양이 각각 15.6%와 13.7%의 점유율을 보였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 소송금액은 김앤장이 525억8741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태평양 412억4144만원, 율촌 294억466만원, 광장 172억215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11월에는 롯데케미칼(김앤장), 대우조선해양(김앤장), 효성ITX(김앤장), 서울주택도시공사(태평양), 신한은행(태평양), 대우건설(율촌), 한진관광(광장), 기민물산(택스로) 등의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