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세금소송에서 최고의 성적을 낸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김앤장은 압도적인 소송실적과 승소율로 세금소송의 '끝판왕' 면모를 과시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하며 김앤장의 뒤를 바짝 추격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72건, 소송금액은 총 731억9568만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건 줄었지만, 소송금액이 오히려 115억3534만원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1건당 소송금액은 10억1661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억2609만원 늘었다. 대형 사건들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
가장 금액이 컸던 사건은 LG유플러스가 국세청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소송으로 소송금액만 80억원에 달했다. 이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법인세 소송이 68억3720만원을 기록했다. 두 사건 모두 김앤장이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이어 분당중계유동화전문의 법인세 소송이 37억1006만원, 한국서부발전의 부가세 소송이 31억3222만원을 기록했다. 중국은행의 법인세 소송이 29억658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로슈·한국공항공사·롯데쇼핑·메리츠화재해상보험·디아지오코리아·CJ헬로·DK마리타임·신한금융지주도 각각 20억원이 넘는 금액을 나타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소송금액 20억원을 넘는 사건이 9건이었지만, 올해는 14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세금소송에 참여한 로펌은 총 22개였다. 율촌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앤장 13건, 태평양·화우·바른 각각 4건, 광장 3건, 세종·동인 각각 2건 순이었다. 승소건수는 김앤장과 율촌이 나란히 4건을 기록했고, 광장이 3건, 태평양이 2건을 승소했다.
소송금액 기준으로는 김앤장이 346억9444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세금소송 가운데 점유율 47.4%로 2위 율촌을 22.6%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상반기 최고액 사건인 LG유플러스를 비롯해 KB·한국로슈·디아지오·DK·효성·대우조선해양·유코카캐리어스·마시모두띠코리아의 소송을 이끌었다.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소송을 다수 이끌었고, 부가가치세·법인세·관세 등 세목도 다양했다.
김앤장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병문 변호사를 비롯해 구종환·김해마중·박지원·백제흠·유경란·이상우·이재홍·조성권 변호사 등 베테랑들이 소송에 참여해 69%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다.
율촌은 소송금액 181억2055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메리츠화재·신한금융지주·이베스트투자증권·GS리테일·농협금융지주·우리은행·광주은행·하나금융지주·한국테크놀로지그룹·해마로푸드서비스·호텔롯데·롯데상사·농협금융지주·IBK캐피탈·데상트코리아 등이 율촌의 고객이었다.
상반기 세금소송 점유율 3위는 법무법인 태평양이었다. 소송금액 70억8084만원으로 전체 세금소송 가운데 점유율 9.7%를 기록했다. 중국은행을 비롯해 한국공항공사·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의 소송에 참여했다.
2019년 전체 점유율 선두였던 법무법인 광장은 상반기 4위에 그쳤다. 소송금액은 51억2369만원이었고 점유율은 7.0%를 나타냈다. 점유율은 다소 밀렸지만, 롯데쇼핑·LG상사·IV인터내셔널라이센싱의 소송 3건을 모두 승소로 이끄는 저력을 보여줬다.
이밖에 법무법인 시완·세종·화우·라온·바른·정안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 화현·통일·우송·지석·동인·대서양·에이블도 각각 1억원이 넘는 소송을 담당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변호사 중에서는 율촌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상반기 세금소송에 참여한 변호사 152명 가운데 사건 수임건수 상위 6명이 모두 율촌 소속이었다. 율촌의 조윤희 변호사가 19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에 참여했고, 김동수·강석훈 변호사가 각각 16건과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준엽·전영준 변호사가 각각 10건, 유한나 변호사 9건이었다.
김앤장의 김해마중 변호사와 정병문 변호사가 각각 8건과 7건을 기록했고, 율촌의 김준희·장천수 변호사가 각각 7건, 신기선 변호사 5건, 바른의 하지혜 변호사가 4건을 대리했다.
한편, 하반기에는 CJ제일제당과 CJENM을 비롯해 LG디스플레이·나이스평가정보·동부건설·롯데물산·메리츠종합금융증권·부영주택·서울주택도시공사·우리은행·포스코에너지·한국토지신탁·한화생명보험·H&M·서울대학교·이화학당 등의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택스랭킹'은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세금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국내 최초 세금 리그테이블(League Table)이다. 2016년 1월부터 집계를 시작해 매월 세금소송 분야의 각종 순위와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 기업이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소송에는 내국세와 관세, 지방세 등이 모두 포함됐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점유율 및 승소율, 기업의 소송규모 순위 등 다양한 통계를 산출했다. 2016년 김앤장이 소송금액 기준 1위를 차지했고, 2017년 율촌, 2018년 김앤장, 2019년 광장이 선두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