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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료출신 김앤장에만 37명

  • 2020.02.26(수) 15:31

[전관 명단공개]②로펌
7대 로펌 세금 전관출신 106명

세무업계에서 대리인과 공무원은 천적 관계에 놓여 있다. 납세자의 세금 문제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주도권 경쟁을 벌이기 때문이다. 치열한 먹이사슬 속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바로 세무공무원 출신 대리인들이다. 이들은 풍부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천사'지만 과세당국 입장에선 세금 빼먹는 '악마' 같은 존재다. 대형 세무법인과 법무법인(로펌)의 영입 1순위로 꼽히는 세무공무원 출신 '올드보이(Old Boy)'들을 살펴봤다. [편집자]

기업 세금소송에서 '한 수 위'의 역량을 보이는 로펌의 공통점은 뛰어난 조세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로펌별 인력 구성을 통해 발견한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전관(前官, 유관 공직 퇴직자) 출신의 맨파워다.

택스워치(TAX watch) 조사 결과 김앤장과 태평양, 율촌, 광장, 세종, 화우, 바른 등 7대 로펌에만 현재 106명의 세금유관 공직출신이 몸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그리고 조세심판원까지 다양했다. 세금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고 검증하는 모든 단계에서 커리어를 쌓았다. 정부에서 쌓은 세금전문능력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세금소송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는 셈이다.

# 전관의 성 '김앤장'

가장 많은 전관이 일하고 있는 로펌은 김앤장법률사무소다. 7대 로펌 중 가장 많은 37명이 세무관료 출신이다. 특히 고위직 출신이 많다. 국세청 출신으로는 과거 건설교통부 장관까지 지낸 서영택 전 국세청장을 필두로 전직 지방청장도 6명이나 된다. 

황재성, 이주석, 전형수, 김연근 고문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 김앤장에 합류했고, 김은호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임창규 전 광주지방국세청장도 마찬가지다.

관세청 출신으로는 박진헌, 이대복 고문이 관세청 차장까지 오른 인물이다. 박천만 전 인천본부세관 조사감시국장, 홍순걸 전 관세청 감사관도 김앤장에서 활동 중이다. 

또 지금은 조세심판원으로 이름을 바꾼 국세심판원 원장 출신의 최명해 고문을 비롯해 이영우 전 상임심판관 등 심판원 고위직 출신도 김앤장의 조세심판사건과 소송사건 해결사로 활약 중이다.

실무 전문인력도 상당히 많다. 강인, 김경재, 남영환, 박상득, 변재율, 신도선, 이경일, 이성식, 이태규, 하병만, 하광현 등 소속 세무사 대부분이 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나 조사국 등 세무조사 현장에서 활동해 왔다. 

# 조사에 힘 준 태평양, 디테일한 율촌

김앤장 다음은 법무법인 태평양이다. 모두 19명의 세무전관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세무조사에서 실무적인 경험을 쌓은 인력들이 많다.

곽영국, 김용수, 김혁주, 손창환, 황재훈 세무사 등이 모두 지방국세청 조사국이나 일선 세무서 조사과에서 근무하면서 세무조사부문 잔 뼈가 굵은 인물이다.

고위직으로는 국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을 거친 인물이 주류다. 오대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조홍희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 등이 현재 태평양의 고문으로 활동중이다.

관세청 출신인 김규석, 이종현, 임대승 전문위원도 모두 일선 본부세관에서 외환조사나 심사(국세청 세무조사격)부문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다. 

김앤장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조사부문 경험뿐만 아니라 제도를 설계하거나 세무행정에 경력이 있는 인력을 영입하는 세밀함도 보였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출신인 장재형 세무사가 대표적이다. 장 세무사는 2014년에 율촌에 합류한 후 각종 조세법률 자문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로펌 세무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율촌의 정경석 세무사는 국세청에서도 납세자의 조세불복사건을 심사하는 심사담당관 출신이며, 김형배 관세사는 관세율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오랫동안 일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김낙회 전 관세청장도 율촌 고문으로 일하고 있고, 지방세 전문가로 꼽히는 전동흔 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도 율촌 구성원이다.

# 세무전관 늘리는 광장, 그리고 춘추전국

지난해 '택스랭킹 1위'에 오른 법무법인 광장도 최근 전관출신 세무전문가를 대거 영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장에는 15명의 세무관료출신이 몸담고 있는데, 그 중 절반은 2014년 이후 퇴직자다.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3년) 규정을 고려하면 최근들어 왕성한 전관인재 영입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원정희 고문은 2015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퇴임했고, 김재웅 고문도 2016년 서울지방국세청장에서 퇴직한 후 최근 광장에 합류했다. 김병준, 배인수, 이병하, 조태복 세무사도 최근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에서 퇴직한 후 광장에 영입된 사례다.

그밖에 법무법인 세종도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의 송광조 고문을 비롯해 전영래 전 남대문세무서장, 노형철 전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등 8명의 세무전관을 보유중이다.

또 김덕중 전 국세청장을 영입한 법무법인 화우에 6명, 조현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자리한 법무법인 바른에 5명의 전관이 세금소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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