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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택스랭킹]태평양의 돌풍이 몰려온다

  • 2020.02.07(금) 11:20

<기업 세금소송 규모로 본 로펌 순위> 1월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춘추전국시대, 지난해부터 시작된 기업 세금소송을 둘러싼 로펌들의 경쟁이 더욱 불을 뿜고 있다. 올들어 태평양을 위시해 광장, 화우 등이 거센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반면 전통 강호인 김앤장과 율촌 등은 다크호스들의 기세에 눌려 멈칫하는 양상이다. 

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9건, 소송금액은 137억1288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보다 건수는 8건 늘었지만, 금액은 오히려 36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1건 늘었는데, 금액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대형 사건보다는 중소형 사건들이 많았다는 의미다. 

소송금액이 가장 컸던 사건은 한국공항공사가 국세청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소송으로 28억6476만원을 기록했다. 롯데쇼핑이 전국 세무서장 60명과 맞선 부가가치세 소송이 27억4151만원으로 2위에 올랐고, 씨제이헬로의 부가가치세 소송이 20억579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로펌 중에는 태평양이 소송금액 1위를 차지했다. 총 41억1504만원으로 1월에 진행된 조세소송 가운데 점유율 30%를 기록했다. 최고액 사건인 한국공항공사의 소송을 비롯해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의 소송을 이끌었다. 

이 가운데 천주교 소송은 명동성당 지하주차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 처분을 되돌린 것으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소송에는 유철형 변호사와 정순찬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가 참여했다. 태평양은 지난 3일 역대 최고액 사건인 용산역세권 관련 1조원대 법인세 환급소송에서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해 대법원 전부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소송금액 2위는 지난해 디펜딩 챔피언인 광장이었다. 총 27억4151만원으로 점유율 20%를 나타냈다. 롯데쇼핑의 소송을 승소로 이끌면서 부가가치세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광장은 지난 1월 한진관광의 부가가치세 소송도 변론을 진행하는 등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율촌은 점유율 0.02%포인트 차이로 3위에 머물렀다. 1월에만 5건의 사건에서 선고 판결을 받았지만, 소송금액이 다소 부족했다. 신한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법인세 소송을 비롯해, 하나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대구은행·제주은행의 교육세 소송, 대신에이엠씨의 부가가치세 소송, 데상트코리아의 관세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진행했다. 

씨제이헬로의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시완은 점유율 15%로 4위에 올랐고, 화우는 3건의 사건에서 6.5% 점유율로 5위를 차지했다. 건우이앤씨와 케이원에이브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화우의 고객이었다. 김앤장은 마시모두띠코리아의 관세소송 1건으로 점유율 1.7%를 나타내며 9위에 그쳤다. 

한편 2월에는 엘지유플러스(김앤장)·한국테크놀로지그룹(율촌)·아이브이인터내셔널라이센싱(광장)·이랜드월드(가온) 등의 세금소송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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