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2019년 1년 동안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 160건 가운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사건은 149건(93%)이다. 나머지 11건은 대리인이 나서지 않고 기업이 직접 제기한 사건들이다.
법무법인(로펌)이나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선 사건은 127건, 개인 변호사가 참여한 사건은 22건으로 집계됐다.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는 총 269명이다. 이들 가운데 2건 이상 대리한 변호사는 88명, 3건 이상 참여한 변호사는 37명이다.
가장 많은 소송을 담당한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조윤희 변호사였다. 두 변호사는 각각 20건에 대한 선고 판결을 받아냈다. 율촌 총괄 대표인 강 변호사는 2016년 이후 4년 연속 수임건수 1위를 휩쓴 '끝판왕'이다. 조 변호사는 율촌 조세그룹의 떠오르는 차세대 에이스로 꼽힌다.
국민은행을 비롯한 17개 금융사가 제기한 교육세 소송을 비롯해 SK텔레콤·농협금융지주·수협·동부건설·한화케미칼·준코·PTC코리아 등의 사건에 함께 관여했다. 강 변호사는 하나은행과 부산은행, 홈플러스의 소송도 이끌었다. 조 변호사는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 로스만스파이스트(RFBV) 등의 소송을 맡았다.
율촌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동수 대표변호사가 17건을 수임하며 3위에 랭크했다. 광장의 손병준 변호사와 임한솔 변호사가 각각 13건과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손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지난해 최고액 사건인 대상의 부가가치세 소송(139억원)에 대리인으로 나섰고, 노랑풍선·롯데JTB·NHN여행박사·투어이천 등 여행사들의 소송도 이끌었다.
다음으로 율촌의 신기선 변호사와 광장의 이건훈 변호사가 나란히 9건으로 공동 6위에 올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는 김해마중 변호사가 에이스 역할을 했다. GS홈쇼핑과 LG유플러스·대한항공·이베이코리아·강남금융센터·일신방직·옵토도트 등 7건의 소송에서 5건을 승소하는 저력을 선보였다.
광장의 김명섭 변호사도 7건으로 공동 8위에 올랐고, 율촌의 성수현 변호사와 광장의 김상훈 변호사가 6건으로 '탑10'에 포진했다.
승소율은 가온의 강남규 변호사가 독보적이었다. 원고 대리인으로 참여한 5건을 모두 승소하며 100%의 승소율을 보였다. 이랜드월드의 법인세와 지방세 소송, KCC·키보스의 관세소송, KG에듀원의 법인세 소송 등을 모두 이겼다. 최고액 사건이었던 대상의 부가세 소송에는 국세청 측 대리인으로 참여해 승소 판결을 얻어내기도 했다.
김앤장의 백제흠 변호사도 4건을 모두 승소하며 100%의 승소율을 나타냈고, 김앤장 조세그룹의 리더인 정병문 변호사는 5건 가운데 4건을 승소하며 80%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