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금소송을 따내기 위한 로펌들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전통의 강자인 법무법인 율촌이 선두 광장을 바짝 추격하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올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김앤장도 3위 태평양에 한 걸음 다가서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5건, 소송금액은 46억2756만원이었다. 8월 초 여름휴가 기간을 맞아 법원이 휴정하면서 7월보다 소송 건수가 17건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4건 줄어든 것이다.
다만 변론을 진행한 재판은 48건, 금액 기준으로는 826억6831만원에 달했다. 대상과 SK브로드밴드가 각각 100억원대 소송에 나섰고, 효성도 율촌·김앤장·태평양의 초호화 대리인을 구성해 92억원 규모 소송을 진행했다. 대림산업과 롯데쇼핑, CJ ENM도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전에 합류했다.
#도토리 키재기, 승자는 율촌
8월에 선고된 5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건은 로스만스파이스트비브이의 부가가치세 소송이었다. 국세청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19억1199만원을 기록했다.
소송대리인은 율촌이 맡았다. 율촌 조세그룹을 이끄는 김동수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조윤희·이강민 변호사가 참여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율촌은 이 소송 덕분에 8월 세금소송 점유율 41.3%로 1위에 올랐다.
또 하나 주목할 사건은 바로 케이스포츠의 증여세 소송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들에게 강제로 모금했다가 국정농단 사건의 불씨가 됐던 그 재단법인이다.
케이스포츠는 강남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세줄의 이병철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섰고, 강남세무서에서는 법무법인 바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소송에 임했다.
법원은 8월 23일 케이스포츠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금액은 10억원이었다. 이 사건의 대리인으로 나선 세줄은 8월 로펌 세금소송에서 점유율 21.6%로 2위에 올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해외직구 열풍의 중심에 서 있는 이베이코리아 소송을 맡았다.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9억8245만원 규모 법인세 소송이다. 김앤장 백제흠·김해마중·오광석·오택현 변호사가 참여했는데, 역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법무법인 광장은 AK켐텍의 법인세 소송을 담당했다. 소송금액은 5173만원이며, 소송에 참여한 광장은 점유율 1.1%로 4위에 올랐다. 국세청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지낸 이재락 변호사가 구로세무서의 대리인으로 나섰지만, 광장의 이상기·김명섭·류성현·이정아 변호사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주춤하는 광장, 떠오르는 태평양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순위에서는 광장이 선두 자리를 지켰다. 이미 상반기 선두에 올랐던 광장은 8월 말 기준 총 소송금액 215억원으로 2위 율촌(168억원)을 47억원 차이로 앞섰다. 두 로펌은 7월 말까지 65억원 차이였지만, 8월 광장의 실적이 주춤하면서 박빙으로 돌아섰다.
8월 실적이 없었던 태평양은 누적 소송금액 75억원으로 3위 자리를 유지했고, 김앤장이 13억원 차이로 4위를 기록했다. 평균 소송금액 17억원인 김앤장에겐 단숨에 역전할 수 있는 금액이다.
향후 소송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진행기준 순위에서는 율촌과 태평양이 압도적이었다. 율촌은 8월에만 15건을 변론했고, 태평양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송금액은 율촌이 258억원, 태평양이 240억원이었다.
율촌과 태평양은 김앤장과 함께 효성의 92억원 규모 법인세 소송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율촌은 대림산업·롯데건설·호텔롯데·한솔홀딩스·국일방적·GS리테일을 비롯해 우리은행·경남은행·메리츠화재·신한금융지주·이베스트투자증권·농협금융지주 등 금융사 소송도 맡고 있다.
태평양도 SK브로드밴드·한국공항공사·롯데물산·성신물산·명지학원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은행·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중국은행 등 금융사 소송까지 출사표를 던졌다.
광장은 대상의 139억원 규모 소송을 비롯해 롯데쇼핑과 엠허브 등 부가가치세 소송을 전담한다. 김앤장은 한국서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과 CJ ENM, 홈초이스 등의 소송을 맡았다.
한편 9월에는 SK텔레콤(율촌)·우리은행(율촌)·한국조에티스(김앤장)·농협은행(세종)·이너스코어(대륙아주)·키보스(가온)·기민물산(택스로)·삼양사(위즈) 등의 세금소송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