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송의 '끝판왕'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0월 택스랭킹'에서 점유율 선두에 올랐다. 김앤장이 월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올해 누적 순위에서도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을 바짝 추격하며,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3건, 소송금액은 119억6854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건 늘었고, 소송금액은 3배가 넘는 81억1694만원이 증가했다.
소송규모가 가장 컸던 건은 대한항공이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소송으로 40억5470만원을 기록했다. 대상과 국일방적의 부가가치세 소송이 각각 20억원과 18억638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한국지엠 관세 소송으로 12억1579만원 규모였다.
10월 세금소송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로펌은 김앤장이다. 총 52억7049만원으로 44%의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최고금액 사건이었던 대한항공 소송을 비롯해 한국지엠의 관세소송도 김앤장의 손을 거쳤다. 김앤장은 두 사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저력을 과시했다.
광장은 대상의 소송을 이끌며 점유율 16.7%를 나타냈고, 율촌은 15.6%로 3위를 차지했다. 법무법인 두현과 태평양은 각각 점유율 9.6%와 8.6%를 기록했다. 이어 법무법인 서정과 바른, 위즈가 순위권에 올랐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순위에서는 광장이 1위 자리를 고수했다. 광장은 총 235억원의 소송금액을 기록하며 2위 율촌보다 46억원 앞섰다. 김앤장은 125억원으로 3위에 올랐고, 태평양이 86억원으로 4위를 차지했다.
10월에 변론을 진행한 소송은 김앤장이 405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이 204억원, 광장과 율촌은 각각 186억원과 12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소송 가운데 지난 11월 5일 선고 판결이 내려진 롯데그룹 8개사의 123억원 규모 법인세 소송까지 합치면, 김앤장은 단숨에 누적 1위로 올라서게 된다.
하지만, 광장도 11월 말 대상의 139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선고 판결을 앞두고 있어 치열한 선두 경쟁이 예상된다. 율촌은 국민은행 등 금융사들이 제기한 58억원 규모 교육세 소송과 하나금융지주의 42억원 규모 법인세 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11월에는 한국산업은행(태평양), ADT캡스(광장), 엠허브(광장), 코스테크(율촌), 대성산업가스(율촌), 더유니스타제이차(율촌), 미디어로그(김앤장), 지코아시아(택스로) 등의 선고 판결도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