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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 기자의 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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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고]"밖에서 세무대리인 만나지마" 조세심판원의 금지령
- 4월 20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청렴윤리팀'이라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조직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조세심판원 내 감찰 부서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이 조직이 낯선 이유는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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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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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목)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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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안 사도 된다…사업자 '간편인증' 도입
- 앞으로는 사업자도 복잡한 공동·금융인증서 없이 간편인증으로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주요 업무의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납세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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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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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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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승계 리스크, '세 가지'에서 터진다
- "해외 자회사에 투자했는데, 그걸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수도권 제조업체 A사 대표) "실제로는 계속 경영해 온 건데, 대표이사 취임 시기나 보유기간을 따지며 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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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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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금)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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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권익 지킨 인물, 직접 추천하세요…조세대상 공모
-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한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자 공개모집이 시작됐다. 한국세무사회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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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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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화)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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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데이터로 불평등 실태 파악…국회-국세청 업무협약
- 국세청은 17일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회가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의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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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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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금)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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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샀어요", "한 채라니까요"…주택 세금분쟁, 1위는?
- "집을 처음 사서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았는데, 대상이 아니랍니다." 주택을 둘러싼 다툼은 조세심판원에서 반복되는 장면이다. 실제로 지난해 접수된 심판청구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택 관련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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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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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화)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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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에서 빠지는 '학자금 빚' 부담된다면?
- 국세청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낸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19만명이 대상자다. 상환 기준 소득 이상을 벌고 있다면, 일정 금액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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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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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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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늦어졌다…'세금 분쟁' 해결에 225일, 해법은 AI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1만건이 넘는 조세 불복 사건을 처리하며 목표치를 웃도는 처리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세금 분쟁 해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오히려 늘어 평균 처리일수가 1년 사이 40일 증가했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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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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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금)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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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고]서울 가려면 세탁소로…국세청 '청세탁'의 실체
- "한 번 지방청으로 가면 평생 그쪽 사람으로 찍힌다"는 말은 국세청 내부에서 오래전부터 공공연히 나온 이야기입니다. 특정 근무 이력이 인사이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때문이죠. 조직에서 한 번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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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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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화)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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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내면 보상"…국세청, 60년 관행 깬 특별승진
- 국세청이 개청 이후 60년간 유지해온 인사 관행을 깨고, 직원 참여 평가를 통해 56명의 특별승진자를 발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근무평정 중심의 일반승진과 달리, 경력 연차와 관계없이 탁월한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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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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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목)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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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 상권 반영한다…간이과세, 26년 만에 '대수술'
- 상권 침체에도 변하지 않았던 '간이과세' 기준을 26년 만에 손본다. 전통시장과 집단상가 등에서 상권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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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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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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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이름 딴 산책로, 서초 명달가로공원에 조성
-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인근에 세무사 이름을 딴 '세무사길'이 조성됐다. 세무사회 64년 역사상 처음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4일 서초구청과 명달가로공원(세무사길) 공원 입양 협약식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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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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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수)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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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1인 회사인데 연예인만 '콕'…"법에 없는 미실현 소득 과세"
- 연예인 1인 기획사를 겨냥한 과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인의 수익을 개인 소득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 사실상 '미실현 유보이익 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과세의 정당성과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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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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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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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도, 재계도 반대한 회계기본법…국회 논의 '난항'
-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산업계,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전문자격사단체 등 유관기관들이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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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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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목)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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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어진 세무사 업무, 하나로…'플랫폼세무사회' 본격 가동
-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지난 7일 세무사 직무 통합 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 출범보고회를 열고, 세무사 직무 구조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지난 1일 그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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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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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수) 1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