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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실수에도 수십억 추징…"불필요한 공익법인 규제 풀어야"

'사소한 실수, 과도한 패널티.' 공익법인 세무를 둘러싸고 자주 따라붙는 단어들이다. 공익법인이 관련 세법을 오해하거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단순한 착오만으로 막대한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

강상엽 기자 · 2026.04.23(목) 16:00
집은 왜 '사는 곳'이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됐을까

# A씨는 아파트를 어린이집으로 운영했습니다. 주방을 사무실로 바꾸고 유아용 시설을 설치하며 사실상 보육시설로만 사용했죠.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했지만, 국세청은 해당 아파트가 여전...

강상엽 기자 · 2026.04.23(목) 10:11
가업상속·승계 리스크, '세 가지'에서 터진다

"해외 자회사에 투자했는데, 그걸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수도권 제조업체 A사 대표) "실제로는 계속 경영해 온 건데, 대표이사 취임 시기나 보유기간을 따지며 공제를...

강상엽 기자 · 2026.04.17(금) 07:00
"환각 줄였다"는 국세청 AI, 답변 수준 어떻길래

#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는 무엇인가요?" 같은 질문에도 답은 달랐다. 국세청 AI(인공지능) 챗봇은 2025년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가 추가된 점을 반영해 답했지만, 범용 AI는 ...

강상엽 기자 · 2026.04.23(목) 12:00
[정보보고]"밖에서 세무대리인 만나지마" 조세심판원의 금지령

4월 20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청렴윤리팀'이라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조직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조세심판원 내 감찰 부서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이 조직이 낯선 이유는 조세심판원...

강상엽 기자 · 2026.04.23(목) 07:50
인증서 안 사도 된다…사업자 '간편인증' 도입

앞으로는 사업자도 복잡한 공동·금융인증서 없이 간편인증으로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주요 업무의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납세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강상엽 기자 · 2026.04.22(수) 10:00
납세자 권익 지킨 인물, 직접 추천하세요…조세대상 공모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한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자 공개모집이 시작됐다. 한국세무사회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5...

강상엽 기자 · 2026.04.21(화) 13:45
국세데이터로 불평등 실태 파악…국회-국세청 업무협약

국세청은 17일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회가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의 고도화...

강상엽 기자 · 2026.04.17(금) 12:00
"처음 샀어요", "한 채라니까요"…주택 세금분쟁, 1위는?

"집을 처음 사서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았는데, 대상이 아니랍니다." 주택을 둘러싼 다툼은 조세심판원에서 반복되는 장면이다. 실제로 지난해 접수된 심판청구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택 관련 세...

강상엽 기자 · 2026.04.21(화) 09:23
월급에서 빠지는 '학자금 빚' 부담된다면?

국세청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낸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19만명이 대상자다. 상환 기준 소득 이상을 벌고 있다면, 일정 금액을 국세청...

강상엽 기자 · 2026.04.20(월) 12:00
더 늦어졌다…'세금 분쟁' 해결에 225일, 해법은 AI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1만건이 넘는 조세 불복 사건을 처리하며 목표치를 웃도는 처리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세금 분쟁 해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오히려 늘어 평균 처리일수가 1년 사이 40일 증가했다. 올...

강상엽 기자 · 2026.04.17(금) 10:55
[정보보고]서울 가려면 세탁소로…국세청 '청세탁'의 실체

"한 번 지방청으로 가면 평생 그쪽 사람으로 찍힌다"는 말은 국세청 내부에서 오래전부터 공공연히 나온 이야기입니다. 특정 근무 이력이 인사이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때문이죠. 조직에서 한 번 형성...

강상엽 기자 · 2026.04.14(화) 07:00
"성과 내면 보상"…국세청, 60년 관행 깬 특별승진

국세청이 개청 이후 60년간 유지해온 인사 관행을 깨고, 직원 참여 평가를 통해 56명의 특별승진자를 발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근무평정 중심의 일반승진과 달리, 경력 연차와 관계없이 탁월한 성과를...

강상엽 기자 · 2026.04.16(목) 18:19
무너진 상권 반영한다…간이과세, 26년 만에 '대수술'

상권 침체에도 변하지 않았던 '간이과세' 기준을 26년 만에 손본다. 전통시장과 집단상가 등에서 상권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

강상엽 기자 · 2026.04.15(수) 12:00
'세무사' 이름 딴 산책로, 서초 명달가로공원에 조성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인근에 세무사 이름을 딴 '세무사길'이 조성됐다. 세무사회 64년 역사상 처음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4일 서초구청과 명달가로공원(세무사길) 공원 입양 협약식을 체결하고...

강상엽 기자 · 2026.04.15(수)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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