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마약 밀수 차단망을 국제우편뿐 아니라 여행자·특송화물·일반수입 등 전체 반입경로로 넓힌다. 방산·산업기술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감시체계도 구축하고, 가상자산을 악용한 신종 외환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관세행정 핵심 성과를 발표하며, 앞으로 국경 감시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고 민생경제 안정망을 고도화하겠다고 1일 밝혔다.
최우선 과제는 '마약밀수 척결'
관세청은 우선 마약밀수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확대한다. 그동안 관세청은 공항만 중심의 1차 검사 이후 내륙거점 우편집중국에서 엑스레이(X-ray) 판독과 개장검사를 다시 하는 방식으로 국제우편 분야 감시망을 강화해 왔다. 앞으로는 여행자, 특송화물, 일반수입 등 전체 반입경로에 복수판독과 N차 검사체계를 적용한다.
지난 1년간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 총 1181건, 3233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이는 관세청 개청 이래 최고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4배 늘어난 규모다. 관세청은 태국·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출발국 세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국내 반입 가능성이 있는 마약류를 현지에서 차단했다.
총기류 반입 차단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지난 1년간 불법 총기 17정, 실탄 331발 등을 적발했다. 특히 경찰청·국정원과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꾸리고,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 부품 분산 반입이나 3D 프린터를 이용한 부품 제작 등 신종 수법에 대응해 왔다. 관세청은 올해 1월 신설한 정보분석 전담팀을 중심으로 고위험자를 선별하고 관계기관과 우범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이어간다.
무역안보 분야에서는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차단을 후속 과제로 제시했다. 관세청은 지난 1년간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범죄 67건, 1조20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외국산 알루미늄 케이블을 국내로 들여온 뒤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사례와, 군용으로 쓸 수 있는 드론 및 관련 부분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가상자산 거래정보분석 전담팀 신설
관세청은 가상자산 등 외환범죄 대응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초국가범죄 척결 TF'를 가동해 자금세탁·가격조작·환치기 등 총 122건, 2조700억원 규모의 외환범죄를 적발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 외환범죄를 겨냥해 '가상자산 거래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하고 관련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선다.
관세청 관계자는 "5년 동안 환치기 적발 11조5000억원 가운데 10조4000억원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범죄였다"면서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올 12월부터 관세청이 가상자산이 현금화될 때 모든 거래소 거래내역을 스크리닝할 수 있게 되면서, 연내 서울세관에 전속 분석과를 만들어 민관 협력을 통한 과거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노하우를 쌓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안전망 분야에서는 공급망 다변화와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이어간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 및 운송원칙 특례를 활용해 캐나다산 원유 연간 최대 3300만 배럴, 미국산 원유 1600만 배럴 등 원유 수입 대체선 확보를 지원했다. 앞으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을 줄여 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 촉진도 지원한다.
할당관세 악용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할당관세 추천기관과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관 단계 매점매석 행위 단속 권한을 확보할 계획이다. 할당관세가 물가 안정 효과로 이어지도록 통관 단계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K브랜드 보호와 수출기업 지원도 계속한다. 관세청은 캄보디아 등 해외 세관당국과 지식재산권 침해 합동단속을 벌여 K브랜드 위조물품 14만3000점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했다. 해외 관세·비관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총 8549억원 규모의 통관애로도 해소했다.
더불어 관세청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1조2281억원 규모의 세정지원하고 우회 항로 이용에 따른 운임·보험료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특례를 시행했다. 대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에는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1조1511억원 규모를 지원했다. 관세청은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한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단 하나의 위해물품도 국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경은 단단하게 지키고,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든든하게 받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