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학군지의 30억원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매입했다. 신고된 소득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거래였다. 국세청은 A씨 부친이 아파트 취득 직전 해외주식을 대거 매각한 정황을 확인하고, 자녀에게 편법 증여가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 또 다른 30대 사회초년생 B씨는 강남권 신도시의 20억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부족한 자금을 부친에게 빌렸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차용증에는 '부친 사망 시 상환', '이자는 만기 일괄 지급' 등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었다. 국세청은 형식상 채무를 가장한 사실상의 증여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현금 부자'와 '부모 찬스'를 활용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무 검증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편법 증여와 투기성 거래가 확산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인원은 모두 127명이다. 조사대상자의 주택 취득 규모는 약 3600억원, 탈루 금액은 1700억원으로 추정된다.
조사 대상은 크게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사인 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 목적의 고가아파트 취득 다주택자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 네 가지 유형이다.
국세청은 최근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뿐 아니라 성북·강서구, 경기 광명·구리시 등 비강남권 지역까지 거래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거래 흐름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내역 등을 연계 분석해 탈루 혐의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은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고액 자금을 빌리는 방식의 거래가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이자 지급 방식이 비정상적이면 실제 증여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 목적의 고가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부모 지원이나 사업소득 누락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다주택자가 세무조사 타깃이다. 실제 조사 선정 사례를 보면, 이미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강뷰 아파트를 추가 매입하며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과 부대비용을 편법 지원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을 유용해 고가아파트를 매입한 사례에 대해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 대출금 부당 유용에 탈세뿐 아니라, 사업체 전반의 탈루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해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