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25인 선정한 '바꿔야 할 세법 1순위'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乙巳年)은 새로운 시작, 지혜와 성장, 발전을 의미하는데요. 격동의 중심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 맞이하는 2025년은 다른 어느 해보다 지혜롭고 성장과 발전을 이뤄야 하는 해가 돼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근간인 조세 제도가 올바르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에 택스워치는 경제와 회계, 국세, 관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조세전문가 25인에게 '2025년, 대한민국의 조세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세법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전문가 25인은 무엇이라고 답했을까요?

과세표준 구간이나 세율 조정 등의 의견도 있었지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전현직 국세공무원이나 세무대리인, 관세사, 변호사, 대학교수들이 많은만큼, 납세자들이 힘겨워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는데요.

제도 개선 외에도 1년 주기의 세법 개편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재원 확보를 위한 세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전문가들의 진솔한 얘기를 듣기 위해 이들의 성명과 소속은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소속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자, 전문가들은 평소 생각했던 조세개혁 방안을 가감없이 밝혔는데요.

조세전문가 25인이 꼽은 문제가 많은 세법 분야는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세금 ▲소득세 ▲기업과세 ▲관세 등이며, 이를 독자 여러분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만다라트로 정리해 봤습니다.

만다라트는 일본 디자이너 마츠무라 야스오가 개발한 창의적 사고 도구입니다. 3x3 격자 형태로 중앙에 핵심 목표를 작성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8가지 아이디어를 주변 칸에 적는 방식인데요. 

이 도구는 일본의 유명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고등학교 시절 사용하며 널리 알려졌습니다.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만다라트는 자기계발뿐만 아니라, 조직의 브레인스토밍 도구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다라트를 활용해 전문가 25인이 밝힌 대한민국의 조세개혁 방향과 목표를 소개합니다.

상속세

#. "유산취득세 또는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이 필요. 상속세 재원을 저소득,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하도록 목적세로 전환해야"

#. "상속·증여세율 물가와 연동해서 운영…배우자와 자녀 공제 올리고, 유산취득세 개편도 필요하다"

#. "독일만 하더라도 세율이 50%를 넘으면 위헌이라고 판단…상속세율은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아야"

#. "서울에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 내야 해…상속세 부담 완화하고 배우자 상속세도 관대하게 바꿔야"

#. "상속공제가 재산 시가 상승 못 따라가…최고 과세표준 구간 60억원 초과로 바꾸고 상속공제 확대해야"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확대…영농상속공제 한도 30억원까지 밖에 안 되는 것은 불합리, 바꿔야 한다"

#. "상증세 최고세율 30%로 하고 최대주주 할증과세 없애야…자본이득세 개편이 바람직"

#.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것은 틀린 방향…상속공제액 상향·세율 인하가 맞는 방향"

#.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증여했다면, 국세청이 제3자의 이름만이라도 상속인에게 알려줘야…상속인이 제3자의 이름도 몰라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제한 폐지하고, 다른 상속재산과 분리과세 해야…가업상속공제 완화보다 이게 더 급해"

증여세

#. "가업승계 사후관리 요건 완화해야…사양산업이나 자동화기기로 바꿀 때 종업원 수 줄어드는 것에 대해 보완해야"

#.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이기 때문에, 배우자 증여세는 없애야 한다"

#. "증여세는 물가와 연동해서 운영하고 세율도 낮춰야…배우자와 자녀 공제 상향해야"

부동산 세금

#.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과세대상자 변동이 심하고 재산세와 중복되므로 폐지해야"

#. "다주택자 양도세 제도 항구화해서 국민 예측가능성 높여줘야…주택 수대로 과세해야 한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도 완화해야 한다"

#.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공시가격을 발표하는데, 왜 감정평가를 하나. 시세에 따른 세금은 상속·증여세가 아닌, 나중에 양도소득세로 내면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감정평가는 없애야 한다"

#. "감정평가 대상 기준 공개해 납세자 예측가능토록 해야…감정평가 비용 전액 공제해야"

#. "종부세와 재산세는 이중과세…종부세를 재산세로 편입해서 재산세 누진세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 "공시가격 적용한 일반건물이나 전답 등 상속받으면 양도세 많이 나와…소급 감정평가 허용해 세 부담 줄여줘야"

#. "세무대리인이 주택 수 착각해 추징당하는 사례 많아…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납세자 보유 부동산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 "주택조합을 법인 또는 공동사업으로 봐야 하는지 규정 없어…법인임에도 배당소득 과세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

소득세

#. "소득세는 과표구간이 촘촘해 중산층의 세 부담이 높으므로 과표구간을 확대하는 반면, 면세자는 지속적으로 줄여야 한다"

#. "반려동물은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해주는 대신, 보험제도와 등록제도를 도입해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 "지방 소멸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 이전한 기업의 임직원은 소득세 감면해줘야"

#. "가상자산 소득 과세해 투자자들 과도한 투자 막아야…과세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

#. "세액공제 대신 근로장려세제 지출 늘려야…조세공평주의는 돈 많은 사람은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은 덜 내게 하는 것"

#.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 낮아 부담률 높이고 소득세 열거주의 개편…소득 있다면 다 과세해야"

#. "소득세 과표구간, 공제 20년간 그대로…물가상승에 맞게 과표 현실화해야"

#.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해야…경제가 안 좋아서 과세 안하겠다는 것은 조세대원칙 훼손하는 것"

#. 동업하는 개인사업자는 1명의 업무용 차량(전용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산입…이는 매우 불합리, 각각 필요경비 인정해줘야"

기업 과세

#. "OECD 국가 대비 높은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일세율 또는 2구간으로 단순화해야"

#.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은 70년 전에 만들어져 접대문화 변동·산업 특성 고려하지 못해 바꿔야 한다"

#. "법인세와 상속세가 높으면 기업하기 어려워져… 외국인들이 투자할 안 하고, 국가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법인세 낮춰야" 

#. "세무조사할 때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료를 활용했다면, 거래상대방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관세

#. "관세청을 행안부 산하 또는 '관세산업통상부'로 격상해 위상 높여야…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해야 한다"

#. "가상자산 거래 사전감시 제도 없어…관세청이 가상자산 거래를 감시하는 제도 마련하고 수사권도 확보해야"

#. "외환조사 시 기업 오너의 자금세탁, 재산도피 사례 많아…관세청이 무억거래 악용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

#.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해 은닉재산 국내로 유입시켜야…외국환거래에 대한 관세청 수사권 강화해야"

근본적 개편 

#. "'과표 양성화' 목적 달성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폐지해야"

#. "세발심을 없애고 세법심의기구를 상설해야…국회의원은 세법 의무교육을 해야 하고, 의원입법은 없애야 한다. 국민 세금 교육도 필요하다"

#. "무조건 세무대리인 거쳐야 하는 제도는 납세자 부담…전자신고세액공제 등도 납세자 중심으로 가야"

#. "조세불복은 사실상 4심제로 납세자 부담 커…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소송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야"

#. "잦은 세법 개정은 잘못…정부가 바뀔 때마다 세제가 일관성 없어 논란, 1년 마다 세법개정한다는 강박증에서 벗어나야" 

#. "부가세법상 용역 저가(고가) 제공은 문제되지만, 무상 제공은 문제없어…무상 제공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되도록 법 개정해야"

#.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 매달 제출하게 돼 세무대리인 부담 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해야"

#. "인지세는 담세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고, 이중과세 측면이 있어 폐지해야"

#. "조세회피 의도가 없어도 납세자가 시가 몰라 신고 잘 못해…시가평가심의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갈등 조정하도록 해야"

미래 대비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물가에 비해 낮아…음식점 같은 서비스업은 48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저출산에 대비한 독신세와 무자녀세를 도입하고,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 인공지능(AI) 세금, 로봇세 신설을 검토해야"

#. "재정확보 차원에서 부가세율 인상해야…저소득층 물가 부담 고려해 복수세율 고민"

#. "2년 연속 세수펑크 나고 있어…세원 확충 방법은 부가세 인상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