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기재위 베테랑 정성호가 말하는 세법 철학

제17대 국회부터 제22대 국회까지 다섯 번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비롯해 기재·예결위원장까지 맡았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랜 경력만큼 세법과 예산의 전문가로 알려진 정 의원이 주목받는 이유는 여야의 정치 지형에 휩쓸리지 않고 할 말은 하는 소신 때문이다. 지난 2019년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2021년 임성근 판사 탄핵안에 반대한 일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 의원의 소신은 정치 현안뿐 아니라, 정책 논의 과정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안에 흑백논리로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타협안을 만들자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가 옳다는 '옳음'의 정치는 안 된다. 좋음의 값어치를 해야 한다"며 "상대는 틀렸고 나는 정의롭다며 상대를 부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경쟁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화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각 상임위가 각개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랫 동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지켜본 정 의원은 "단기적으로만 보고 1년짜리 세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기재부 공무원이라면 철학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국회가 충분히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20%, 3억원을 초과하면 25%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선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초부자감세로 반대하지만, 상속공제 기준은 손 볼 때가 됐다"며 "다만 자녀상속공제액을 인상하는 것은 부의 대물림이기 때문에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Q.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정말 악영향을 미칠까
  정책이 유효한지 확인하려면, 정책이 시행돼 그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 금투세는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정책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 소액투자자들이 투자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전망에 답을 내릴 수 없다.

최근 한국경제학회가 금투세에 대해 경제학 교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51%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문제는 경제가 심리라는 것이다. 금투세 과세대상이 연 5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전체 주식투자자 중 1% 정도에 불과하다. 1450만명의 개인투자자 중 고액투자자는 1%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1%가 투자하는 금액이 전체 투자액의 60% 이상으로, 금투세 시행으로 이들이 시장을 이탈하면 주식시장 침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다.

현재 주식시장이 침체하고 있는 데다,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을 한다고 여러 주가 부양정책을 하고 있지만 기업에서 호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한다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개인투자자가 상당하다.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금투세 폐지를 확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여야가 금투세 시행을 합의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합의 당시 현재 여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동의했었다. 

당시에는 금융상품 간의 세제중립성을 확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더해 세수확보를 하겠다는 취지로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다만 큰 손들이 주식시장을 이탈하면서 투자위축 우려가 나오고 있어, 금투세 시행은 유예하고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Q.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금투세 공제액 확대에 반대하고,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입장 정리가 안 된 것 아니냐
  여러 의견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건강하다는 증거다. 이런 의견들은 매우 바람직하다.

금투세는 유예냐, 폐지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것이고 시행하는 것이 맞다. 전문가들도 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일이다.

다만 시장의 상황이 그렇지 않다.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를 너무 이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상황을 봐서 금투세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면 된다.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당의 전체 의원들이 의견을 내면 된다.

Q. 상속세 논란은 과거부터 계속됐다. 정부가 자녀상속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하고, 상속세 최고 과표구간과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상속세 최고 과표구간과 세율을 현행 30억원 초과 시 50%에서, 10억원 초과 시 40%로 하겠다는 것은 반대한다. 이는 초부자감세다. 
 
우리나라 사회가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 이후, 세법개정안에 의한 세수감소 문제도 심각하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부자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상속세 공제액이 개정된지 27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대로다. 공제액 기준을 정했던 1997년보다 현재 경제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공제 기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액 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자녀상속공제액을 한 번에 5억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켜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게 만드는 일이다.

일괄공제나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녀상속공제액을 인상하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을 감세해주는 것이다.

Q. 지난 2012년 의원님이 기재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제가 의원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당시 '여당(새누리당)에 비해 야당(민주통합당) 기재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질문했었는데, 지금의 기재위는 어떤가
  그로부터 12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의 전문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안도걸 의원의 경우 예산 전문가인데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이다. 임광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이고, 오기형 의원은 세법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한 유능한 인재다.

박홍근 의원은 4선인데다,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원장을 하는 등 예산과 세법에 대한 조예가 깊다. 김태년 의원도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보면 된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의 정책 역량은 굉장히 높아졌지만, 예산 편성의 주도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어 야당에서 뭔가를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세법의 주도권은 국회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에서도 조세법률주의가 명시됐고, 국회가 조세항목과 세율을 정해야 한다. 세법은 예산과 더불어 동전의 앞·뒷면과 같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놓고 수준 높은 토론을 해야 한다.

Q. 다른 상임위는 모두 파행돼도 기재위는 일하는 상임위, 점잖은 상임위로 과거부터 알려졌지만 최근 몇 년간 기재위가 심도 있는 세법 심의보다는 여야 대결구도로만 흘러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제가 2018~2019년 기재위원장을 맡았는데, 큰 다툼은 없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때 예결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큰 충돌은 없었다.

기재부 차관이나 국세청 차장 출신 등 전문성 있는 관료 출신들이 민주당에 많이 들어왔고, 여당도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토론할 것이다.

국회에서 심의하는 세법이 시장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국민들의 부담이 어떨지 신중하게 토론할 것이라고 본다. 가장 큰 문제가 세수감소다.

정부가 세수감소에 대해 지금 대책이 없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보면 90%가 감세 법안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얘기하고 있다. 세금을 깎아주면서 재정건전성을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Q. 재정건전성을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전국민에 2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예산 퍼주기'라는 지적이 있는데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추진하는 것은 민생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내수가 침체됐다. 국민들이 쓸 돈이 없는 것이다.

내수가 돌아가야 국내생산 기업도 공장이 가동되고 경제가 돌아간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면 지역에서 쓰는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한테 이 돈이 간다. 이들이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낼 수 있다.

야당이 25만원을 지원해 내수를 회복하자고 하면, 여당에서 차라리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던가 등의 안을 제안하고 논의를 해야 한다. 여당이 안을 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Q. 세법을 심의하는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세법을 만드는 기재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세법을 만드는 공무원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할까?
  정부조직법 제27조(기획재정부)를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다.

기재부 장관이 첫 번째로 해야하는 일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으로, 이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법도 단기적으로만 보고 1년짜리 세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기재부 공무원이라면 철학이 있어야 한다.

재정을 집행하는 곳은 기재부 예산실이고, 돈을 모으는 곳은 세제실이다. 세제실 공무원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왔다갔다하면 안 된다.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해야 한다.

정권은 단기적인 성과를 원하겠지만, 기재부는 중장기 전략으로 가야 한다. 기재부 세제실도 국가 경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기후위기나 저출생 원인, 양극화와 불평등 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세법이고, 세금을 통해 부의 재분배가 이뤄질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격노했느니 하면서 정권 입맛에 맞춰서 기업이나 기득권들이 요구하는 세법만 만들고 있다.

기재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거의 영혼상실 상태다. 계속 전임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늘었다며 전 정권만 탓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벌써 3년이 돼 가고 있는데 아직도 전 정권 탓이다. 철학이 없는 것이다.

상속세도 정부안대로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18조원 이상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종부세도 완화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지방이 어렵다. 현 정부는 철학도 없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없다.

Q. 지난 2013년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국세청법' 제정을 추진하셨는데, 무산됐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있다고 보나
  국세청이 독립된 외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4대 권력기관 중 하나로 검찰청, 경찰청, 국정원과 더불어 중요한 기관이다. 국가재정을 뒷받침하고, 국민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청이다.

국세청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철학이 없는 국세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맞춰 어떻게 세금을 거둘 것인지 독립된 국세행정을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세청이 정치적 세무조사를 한 것이 많다. 그런 것 없이 국세청은 확실하게 오직 국가 미래를 갖고 공정한 세정을 펼쳐야 한다.

국세청법 제정을 추진하고 싶지만, 정부가 묵묵부답이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정부 조직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것이 맞지만, 국회가 국세청법을 발의하면, 정부도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

국세청법에는 국세청장 임기를 2년 보장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해야 세무조사가 정치권의 정적 탄압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Q. 현재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을 출범해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중 대화와 타협의 다원적 민주정치 실현이라는 출범 취지가 인상 깊었다. 의원들은 당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가,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듣게 될까 걱정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여야가 대화보다는 각자의 주장만 하며 양극단으로 치닫는 모습만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우리가 옳다는 '옳음'의 정치는 안 된다. 좋음의 값어치를 해야 한다. 상대는 틀렸고 나는 정의롭다며 상대를 부정하면 안 된다.

정치인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경쟁자이지, 적이 아니다. 적이라고 생각하면 박멸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경쟁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한다. 이런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정운영의 1차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다. 대통령이 국회를 국정운영을 같이해나가는 파트너로 존중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을 존중해야 한다.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 지금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각 상임위가 각개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각 당에서는 법안에 대해 강제당론과 권고적 당론을 정하는데, 정책과 관련해서 강제당론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은 당론을 권고하는 수준이어야 하고, 강제당론으로 정하는 법안은 최소화해야 한다.

Q. 제19대 국회 시절, 기재위 출석 1위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출석률이 좋은가
  회의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학생이 학교에 결석하면 안 되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회의에 빠지면 안 된다. 당연한 의무다.

지금도 5선 이상 의원 중에서 전체 출석률로 보면 상위 3위 안에 들어간다. 출석은 국회의원의 의무이지, 자랑거리가 아니다.

Q. 제22대 국회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가
  반도체 등 국가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반도체뿐 아니라 방위산업 등 다방면에서 국가의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내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세제지원 입법을 추진하려고 한다.

한국은행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한은의 설립목적은 통화안정과 물가안정이다. 여기에 고용안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중앙은행법에서는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도 목적으로 들어가 있다. 금리결정에 있어서도 금융시장 안정과 물가관리뿐 아니라, 고용안정도 고려해야 한다.

☞정성호 의원은?
변호사 출신인 정성호 의원은 경기도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국회의원으로 5선 중진이다.

법조인 출신이지만, 기재위와 예결위 활동은 물론 기재위원장과 예결위원장까지 지내며 세법과 예산에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그의 노력도 있다.

인터뷰를 위해 찾았던 정 의원의 사무실은 꾸밈 하나없이 책과 자료가 가득 쌓여있었는데, 이런 모습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그의 모습을 대변해준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상임위 출석률 1위를 기록하는 것만 봐도 그의 열정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