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규진 제주세관장 "즐거운 여행, 세금으로 망칠 건가요?"

즐거운 여행길의 마지막 순간, 세금 때문에 실랑이 벌이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오랫동안 여행자 휴대품 통관 업무를 해 온 김규진 제주세관장은 여행의 마지막인 공항에서 세금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는 여행자와 세관 직원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돈과 시간을 들여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고, 왜 세금 때문에 기분을 망치냐는 것이다.

김 세관장은 <택스워치>와 제주세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여행자가 봐달라고 사정하면, 세관 직원이 넘어가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직원이 이런 재량을 베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규정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세관장에 따르면 과거보다 여행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휴대품 자진신고율은 높아졌지만, 일부 여행자들은 세금을 안 내기 위해 과세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크게 늘어 여행자 휴대품 통관 업무가 폭증한 데다, 위해물품 반입 우려도 커져 세관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항공기를 통한 출입국 여행자는 90만6000명, 크루즈는 55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났다.

김 세관장은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이 무비자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곳이라 사전에 우범 여행자가 걸러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중국에서 오는 크루즈에서 한 번에 중국인 여행자 2000~3000명이 내리는데, 세관 직원 3명이 이 많은 사람의 휴대품을 검사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에는 크루즈 여행객이라고 하면 돈이 많은 관광객으로 여겨 위해물품 반입 가능성이 낮다고 봤지만, 이제는 아니다. 중국에서 오는 크루즈는 저가 여행상품인 경우가 많다"며 "중국은 마약에 대한 처벌이 강해 마약 반입 가능성이 낮지만, 크루즈 선원은 동남아 국적인 경우가 많아 마약 반입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제주공항에서 필로폰 12㎏을 적발했던 사건에 대해 김 세관장은 "마약을 유통·공급하는 나라는 대체로 동남아, 중동, 남미 국가들인데 이들의 특징은 인천공항에서 마약 반입을 시도하다가 안 되면 김해공항, 다음은 제주도로 온다"며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정보분석을 통해 주시하고 있다가 적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세관장은 "여행자들이 모르는 사람의 짐을 들어주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까운 지인의 경우에는 무심코 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다"며 "본인 생각에는 마약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지만 서류봉투에도 마약이 들어있을 수 있다. 마약은 결정, 분말이나 압축 등 여러 형태로 운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별 여행자들이 많다 보니, 과세물품은 자진신고하는 비율이 높아져 지금은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이 더 중요해졌다"며 "이를 막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미국 인터폴이나 외국세관과의 교류로 마약 밀반입 동향, 트렌드를 수시로 공유하고 정보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지면서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많이 늘었는데, 현재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인가
지난 2017년 우리나라 사드 배치 논란으로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하고, 코로나19 확산하며 중국 단체관광이 제한됐다가 지난해 3월부터 관광이 재개됐다.

지난해 중국 단체여행도 활성화되면서 2022년 746편의 항공기만 제주도를 드나들었다가 2023년 항공기 8452편, 크루즈 142편이 제주도를 오갔다.

올해 들어 5월까지 항공편 6145편, 크루즈는 202편(입항만 101편)이 오갔는데, 크루즈가 중국에서 들어오다 보니, 중국인 관광객이 많다. 올해는 300편의 크루즈 입항이 예정됐는데, 현재 크루즈 노선은 중국에 치우친 상황이다.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이 무비자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곳이라 사전에 우범 여행자가 걸러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중국인 관광객은 현지에서 감기약 등 의약품을 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허용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간 약이 많다. 이런 것들을 주로 적발하는데, 인력이 아주 부족하다. 크루즈가 입항할 때 한 번에 여행자 2000~3000명이 내리는데, 세관 직원 3명이 이들의 휴대품을 검사한다.

과거에는 크루즈 여행객이라고 하면 돈이 많은 관광객으로 여겨져, 위해물품 반입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하지만 최근에는 크루즈 관련 저가 여행상품이 많다 보니, 위해물품 반입 위험성이 높아졌다. 크루즈 여행객은 안전하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인력도 시스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에 크루즈 입항 장소나 시간을 한 곳으로 몰아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고 있다. 세관 직원들이 강정항에 가려면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기상 상황이 안 좋을 경우에는 더 힘들다.

그렇다고 크루즈 관광객이 돈을 많이 쓰느냐. 그것도 아니다. 크루즈가 8시간 제주도에 머무는데 입출국 수속에만 4시간 걸린다. 관광할 수 있는 시간은 4시간뿐인데, 대부분 무료인 관광지에만 들렸다가 출국한다.

무조건 관광객만 많이 유치하기보다는 체험이나, 경치 구경이나 건강, 쇼핑 등 테마를 만들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관련된 소비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신혼여행을 다녀 온 부부들이 공항에서 명품을 들여오다가 얼굴을 붉히는 일이 많았다. 최근에도 고가품을 몰래 들여오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단체여행이 중단되고 개별여행만 허용되다 보니, 면세점을 싹쓸이하는 보따리상보다는, 소소한 기념품을 사는 개별관광객이 많아졌다. 제주도는 여행을 위주로 들어오다 보니, 여행객들의 성향도 더 협조적이다.

과거에는 과세 위주 물품이 문제가 됐다면, 이제는 마약이나 폭발물, 총기류 등 국민 위해 물품 차단이 더 중요해졌다. 이를 막기 위해 세관에서 정보분석 등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무비자로 입국하다보니, 사전에 여행자들의 위험성을 알기가 어려워 정보분석을 심도 있게 하고 있다.

중국 관광객은 마약 반입에 대한 위험성은 적은 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동남아나 남미, 아프리카 등의 국가다. 중국에서 오는 크루즈라도 크루즈의 선원이나 승무원들은 동남아 사람인 경우가 많은데 그들이 제주도를 드나들면서 국내와 마약 유통 등의 연결고리가 생길까봐 그것을 제일 경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주공항에서 필로폰을 12㎏을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적발돼 화제가 됐었다. 어떻게 적발하게 됐나
마약을 유통·공급하는 나라는 대체로 동남아, 중동, 남미 국가들이다. 대부분 마약을 공급할 때 여러 공항을 환승하거나 경유해서 들어오는데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을 거쳐서 들어온다.

그래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들어오는 여행자들은 세관에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마약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패턴이 있다. 마약조직은 대부분 말레이시아 조직인데, 이들은 인천공항 입국을 먼저 시도한다. 거기서 적발되면 김해공항으로 갔다가, 여기서도 막히면 제주공항으로 반입을 시도한다.

왜 그럴지 생각해 보면, 간단하다. 규모가 큰 공항일수록 감시망이 잘 돼 있으니까 감시가 느슨한 곳으로 반입을 시도하는 것이다. 과거에 적발된 마약 밀반입도 이런 패턴이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말레이시아에서 제주도로 들어오는 항공노선이 코로나19 이후 복항이 안돼서 일당이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제주도로 들어오지 않을까 눈 여겨 보고 있었다. 2명을 타겟팅해서 보고 있었는데 이 2명이 마시는 차로 속여서 6㎏씩 나눠서 밀반입했다.

그래서 정보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제가 인천공항세관에서 정보분석 업무를 하다가 제주세관을 와 보니, 정보분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했다. 최근 트렌드나 동향을 공유하고 정보분석 기법 등을 배워 상당히 도움이 됐다.

관세청은 미국 인터폴이나 외국세관과의 교류가 잘 돼 있어서 마약 밀반입 동향이나 트렌드, 적발 사례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있다. 수시로 바뀌는 트렌드에 대해 빨리 분석하고 대처한다.

-해외 출입국을 할 때 남의 짐을 들어주지 말라는 것 정도는 많이 알려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지난 2013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집으로 가는길'이 개봉하면서 모르는 사람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들이 알게 됐다.

하지만 상당히 가까운 지인 또는 마약 운반 등이 아닐 것으로 판단한 사람들이 무심코 짐을 들어줄 여지가 아직도 많다. 세관에서는 그런 것들도 위험하다고 강조한다.

마약은 분말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결정 상태도 있고 압축된 형태도 있다. 심지어는 서류봉투라고 전달을 부탁하기도 하는데, 서류봉투에 마약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

-세관의 업무는 신속 통관, 물품 반입 차단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상충하는 이 두 가지를 이끌어가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나
관세청 업무가 상반되는 두 가지를 함께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어려운 점이 많았다. 크루즈 관광객 입국이 이 두 가지를 해내야 하는 '끝판왕'이다.

크루즈 승무원들은 동남아 사람이 많아서 마약 밀반입 등 여러 위험요인이 있다. 중국 관광객도 무비자로 다녀가다보니, 어떤 불순한 의도로 입국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취약점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청(관세청)이나 타부처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인력 보강이나 장비 보강 등 빨리 갖춰야 한다. 다른 기관들도 제주도에 입항하는 크루즈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다는 인식은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의무제출이 폐지되면서 여행자의 편의는 높아졌지만, 세관의 업무는 어떤가. 더 나아졌나
과거에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신고를 잘 하지 않았지만,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을 30% 감면하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걸리면 가산세 40%를 부과하다 보니 지금은 제도가 잘 정착이 됐다. 자진신고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현재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자체를 없애서, 신고할 사람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었을 때보다는 자진신고율이 조금 떨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은 큰 문제없다.

다만 사람이 많은 혼잡 상황에서는 여행자를 추적하다가 놓칠 수 있는데, 전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세관 직원이 일일이 받으면서 문제가 되는 여행자들을 수동으로 거를 수 있었다. 감시 차원에서는 세관에서 불편한 점이 있다.

-곧 7~8월 휴가철이 다가온다. 제주도는 휴가철과 관계없이 1년 내내 여행자들이 붐비는 상황인데, 면세점 이용 팁이 있다면
제주세관은 국내 유일의 지정면세점을 관리한다. 해외로 출국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출국장 면세점(보세판매장)과 제주도 여행자가 국내 다른 지역으로 출도할 때 이용하는 지정면세점이 있다.

출국장 면세점은 구매한도가 없지만 입국할 때는 800달러 미만(술·담배·향수 별도)까지만 면세가 가능하다. 이는 지정면세점도 마찬가지다.

다만 지정면세점은 연간 6회까지만 이용 가능하고, 구매한도도 면세한도와 같은 800달러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 

지정면세점은 판매하는 품목도 정해져 있다. 지자체나 오프라인 매장의 반발 때문에 구매한도나 판매품목을 정한 것이다.

면세점을 여유롭게 이용하려면 공항에 일찍 도착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주 중문에 있는 JTO 중문면세점을 이용하면 된다. 시내면세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서 여유 있게 쇼핑하고 출도하면서 물건을 받으면 된다. 

제주공항에 있는 특산품 판매장의 경우에는 면세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 매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제주는 골프를 치는 여행자들도 많이 방문하는데, 골프채를 가지고 다니면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골프채는 자가사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제재하지 않는다. 면세한도보다 고가인 골프채를 구매했다면 과세하겠지만, 대부분 사용한 것들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신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해외여행을 비롯한 여행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다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해 출입국을 한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여행경비의 경우는 신고만 하면 세관에서 붙잡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행경비는 출입국 현장에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해외이주비, 부동산 구입자금 등은 외국환은행장 확인이나 별도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런 신고는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하고 출입국해야 한다.

여행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외환을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한다. 다음에 출입국할 때도 우범 여행자로 낙인찍히는 것이 아닐지 걱정하지만, 그런 불이익은 전혀 없다. 카지노에서 사용할 자금도 신고만 한다면 문제 없다. 

신고금액 제한도 없기 때문에 신고만 잘하시면 된다.

'휴대반출' 신고도 잘 활용하면 좋다. 시계나 가방 등 고가품의 경우 가지고 출국했다가 입국할 때 어디서 샀는지 소명하지 못하면 과세가 될 수 있다.

출국 전에 휴대반출을 신고하면 나가면 다음부터는 신고한 물건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명품은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등록하면 이후부터는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서도 여행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을 설치해 작성하면 QR코드가 생성되는데, 여행자는 이를 스캔하고 세금을 바로 내면 되니까 서로 편하다. 옛날처럼 고지서를 출력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여행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과거처럼 여행자가 사정하면 세관 직원이 넘어가는 그런 재량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규정과 세율대로 과세해야 한다.

여행자들도 규정이나 세율 안내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대부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잘해주길 부탁드린다.

즐겁게 여행을 다녀와서 마지막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다가 세관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면 기분도 망치고 여행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깝다. 특히 신혼여행을 다녀 온 분들이 다투는 것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다.

이런 일들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간혹 이런 일이 발생한다. 마지막까지 기분 좋은 여행을 하셨으면 한다.
 

☞김규진 제주세관장은?
여행자 휴대품 통관,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정보분석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세무대(6기) 출신인 김 세관장은 1988년 관세청에 첫 발을 들인 뒤, 인천공항 휴대품 통관이나 여행자 정보분석, 특송통관 등 통관과 정보분석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인천공항세관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세관장으로 부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 정보분석 역량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