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전에 만들어진 과잉규제가 국내 기부문화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이 재단을 통해 기부를 활성화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을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모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이란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기업재단을 통한 민간 기부를 촉진하고 기업재단의 사회문제 해결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규제를 재검토하고 재단 설립·운영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가이드스타가 2022년 기준 전체 공익법인(1만1521개)의 기부금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이 2022년 기부한 전체 기부금 약 1조6053억원 중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4539억원으로 28.3% 수준에 불과했다. 박 사무총장은 "상증세법·공정거래법 규제, 기업 공익법인의 전문성 부족 등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영준 변호사는 "기업 공익법인 규제 완화와 전문가 양성 지원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면서 "기부금에 의존하기보다 배당, 이자 등 안정적 수입으로 공익활동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법상 혜택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룹 내 유능한 인재가 기업 공익법인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 입법례를 보면 독일, 스웨덴은 공익재단의 주식 면세한도가 없고, 미국은 면세한도가 있지만 20%로 한국보다 높은 편"이라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소속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에 대해 면세한도를 5%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는 "오뚜기 사례나 수원교차로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