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로펌 김앤장은 조세소송에서도 절대 강자였다. 10일 비즈니스워치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금분야 행정소송 빅데이터를 집계해 분석한 결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016년 한 해 동안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총 610건의 세금소송 사건에서 28.9%(소송가액 기준)의 점유율로 국내 로펌 중 1위를 차지했다.
세금문제를 고민했던 납세자들은 소송 파트너로 왜 김앤장을 가장 많이 선택했을까? 김앤장 조세팀을 이끌고 있는 정병문 변호사를 만나 1등 로펌의 비결을 들어봤다.
| ▲ 정병문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팀장)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
-비즈니스워치가 집계하는 2016년 세금소송 로펌 점유율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사무소가 조세소송 분야에서 고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고, 또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맡기는 로펌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확인됐다는 점은 다른 어떤 평가보다 의미 있고 소중한 결과입니다.
▲우리 사무소가 조세소송 분야에서 고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고, 또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맡기는 로펌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확인됐다는 점은 다른 어떤 평가보다 의미 있고 소중한 결과입니다.
이는 김앤장 조세팀 150여명의 전문가들이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언제나 한 마음 한 뜻으로 부단히 노력한 끝에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업계 1등으로서의 자부심과 기쁨이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 법률시장의 발전을 선도하라는 고객의 준엄한 요청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금소송에서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세금소송에서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나요?
▲경제현상이 다변화하면서 거래구조 역시 매우 정교해졌기 때문에 각 분야의 거래구조와 거기에 적용되는 세법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조세소송사건의 최종적인 승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과세당국 역시 조세소송을 '제2의 세무조사'로 인식하고 소송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고액소송이 집중되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신설해 조직과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변호사 등 송무전담 인력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함께 과세당국의 변화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법 분야는 법규범의 개정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반면 법원의 판결 등 입장이 밝혀지지 않은 논점들이 많은 영역입니다.
-김앤장이 독보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업계 경쟁은 과거보다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소송 수임환경은 어떤가요.
▲국내 법조계는 미증유의 격랑기를 맞고 있습니다. 매년 2000명에 이르는 변호사가 배출되는 데다 법률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 침체로 법조계 역시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 속에 빠져들고 있죠.
최근 조세소송 분야가 새롭게 성장하는 영역으로 각광받고 있긴 하지만 법조계 전반에 드리워진 불황의 그늘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강화와 전문화를 통해 영·미 로펌들과도 견줄 수 있는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곳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입니다.
김앤장 조세팀도 서비스 강화와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고,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최고의 인재를 영입해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다른 로펌들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기보다는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과세당국 역시 조세소송을 '제2의 세무조사'로 인식하고 소송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고액소송이 집중되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신설해 조직과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변호사 등 송무전담 인력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함께 과세당국의 변화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법 분야는 법규범의 개정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반면 법원의 판결 등 입장이 밝혀지지 않은 논점들이 많은 영역입니다.
-김앤장이 독보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업계 경쟁은 과거보다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소송 수임환경은 어떤가요.
▲국내 법조계는 미증유의 격랑기를 맞고 있습니다. 매년 2000명에 이르는 변호사가 배출되는 데다 법률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 침체로 법조계 역시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 속에 빠져들고 있죠.
최근 조세소송 분야가 새롭게 성장하는 영역으로 각광받고 있긴 하지만 법조계 전반에 드리워진 불황의 그늘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강화와 전문화를 통해 영·미 로펌들과도 견줄 수 있는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곳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입니다.
김앤장 조세팀도 서비스 강화와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고,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최고의 인재를 영입해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다른 로펌들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기보다는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른 로펌과 비교해 김앤장 조세팀의 강점을 꼽는다면?
▲김앤장 조세팀은 조세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M&A 및 산업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회계사,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등 행정관청에서 오랜 실무경험이 있는 고문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 150여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해당 사건의 거래구조 이해와 법 논리 개발에 필요한 '드림팀'을 꾸리고 있는데요.
고객이 하나의 사건을 맡기면 이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쟁점으로 사건을 세밀하게 쪼갠 뒤, 각각의 쟁점에 가장 적합한 산업별 이슈별 전문가를 붙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앤장이 자랑하는 '팀플레이' 해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서면보다 구술변론을 통한 재판부 설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김앤장 조세팀의 '팀플레이 해법은 이러한 변화된 소송실무 경향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김앤장이라는 완성차의 풀 라인업을 갖추고, 고객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고객은 마트에서 장바구니에 상품을 골라 담듯이 조세 상담을 하면서도 특허나 M&A, 공정거래 등 전문분야의 상담을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 위상도 강점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김앤장 조세팀은 지난해 영국 법률전문매체 리걸이즈(Legalease)의 글로벌 로펌평가(Tax Directors Hanbook 2015)에서 세계 9위 조세팀(규모기준)에 이름을 올려 3년 연속 세계 10위권 로펌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국내는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 로펌 가운데서도 유일한 성적인데요. 조세분야 한국 최고 로펌으로 인정받으며 글로벌 경쟁력도 입증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앤장 조세팀 맨파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정병문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와 조성권 변호사(23기)는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을 역임했고, 이지수 변호사(17기)는 초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역임한 판사출신입니다. 백제흠 변호사(20기)는 금융기관과 관련한 사건 경험이 많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 등에서 조세법 강의도 맡고 있습니다.
양승종(29기), 이상우 변호사(32기)는 모두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세청 근무를 통해 과세실무에 능통하고, 김주석 변호사(35기)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김해마중 변호사(32기)는 조세전문 변호사로 조세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이밖에도 백우현, 여동준, 조용호, 김동소, 이종광, 최임정, 정영민, 박동희, 임용택, 남태연 회계사 등 조세전문인력 150여명이 팀을 이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앤장 조세팀 맨파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정병문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와 조성권 변호사(23기)는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을 역임했고, 이지수 변호사(17기)는 초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역임한 판사출신입니다. 백제흠 변호사(20기)는 금융기관과 관련한 사건 경험이 많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 등에서 조세법 강의도 맡고 있습니다.
양승종(29기), 이상우 변호사(32기)는 모두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세청 근무를 통해 과세실무에 능통하고, 김주석 변호사(35기)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김해마중 변호사(32기)는 조세전문 변호사로 조세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이밖에도 백우현, 여동준, 조용호, 김동소, 이종광, 최임정, 정영민, 박동희, 임용택, 남태연 회계사 등 조세전문인력 150여명이 팀을 이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김앤장 조세팀 변호사들(왼쪽부터 백제흠, 김주석, 이상우, 양승종, 조성권, 김해마중, 정병문 변호사). 사진 : 김앤장 법률사무소 |
-팀에서 이뤄낸 주요 조세소송 성과들은 어떤 게 있나요?
▲고객 정보에 관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공개된 사건 가운데 몇가지만 소개하면 프랑스에 최종 모회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조세조약 적용 사건과 조선업계의 선박매매계약상 가격조정금액의 원천징수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문제를 다룬 사건 등이 있었는데 모두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또 조세소송 사상 최대 규모로 유명한 대형 화학회사의 적격분할 관련 사건에서는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의 승소를 이끌어 냈고, 은행의 골드뱅킹 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사건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밖에 백화점과 할인매장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되는지 등 세법상 논쟁의 이정표가 되는 판결을 다수 이끌어 냈습니다.
-김앤장이 긴 시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는 비결은 뭔가요?
▲법조시장의 침체와 업체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로펌들 간에도 고객만족이라는 것이 일종의 화두가 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객만족을 아무리 외쳐도 결국 판단은 고객의 몫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고객에게 헌신하고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김앤장의 목표이자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김앤장을 현재의 '최고' 반열에 올려 놓은 가장 큰 원동력은 구성원 각자가 스스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긍심을 '자율'이라는 거름으로 키운 점입니다.
-앞으로 팀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단기적으로는 최근 늘고 있는 역외탈세 및 조세형사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있고, 또 검찰수사나 형사소송 절차와 관련해 내부 관련 팀과도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앤장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계속적인 인력 보강을 통해 대형화를 추구해 왔는데요. 하지만 대형화만으로는 시장 전면 개방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전문성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최고의 인재를 영입해 영·미 로펌들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 나갈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늘고 있는 역외탈세 및 조세형사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있고, 또 검찰수사나 형사소송 절차와 관련해 내부 관련 팀과도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앤장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계속적인 인력 보강을 통해 대형화를 추구해 왔는데요. 하지만 대형화만으로는 시장 전면 개방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전문성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최고의 인재를 영입해 영·미 로펌들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 나갈 예정입니다.
|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