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서 계속)
"세무사회장은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집권하면 안 됩니다. 저부터 욕심을 버리고 회장 임기를 평생 4년 이내로 제한할 겁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가아 세무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는 30일 열리는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백운찬 회장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세무사회장은 평생 두 번(총 4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하고, 본인을 포함한 과거 회장들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1회에 2년으로 규정된 회장 임기를 감안하면, 앞으로는 그 누구도 4년 넘게 회장직을 수행하지 말자는 것이다.
세무사가 법정에서 세금 문제를 설명하는 '진술권' 확보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단순히 세무사의 영역을 넓히려는 차원이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백 회장이 보여줄 앞으로의 1년과 그 이후의 계획을 들어봤다.
| ▲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23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집무실에서 비즈니스워치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 단합 위해 욕심 버렸다
-세무사회장 임기를 놓고 회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데요. 현직 회장으로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세요
▲지금 세무사 회원들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회칙 조항이 바로 회장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칙에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회장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중임을 연임으로 해석하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회장 임기는 '평생 두 번'으로 명확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유능한 인재들에게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세무사회 조직이 지속적으로 쇄신해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소급 적용을 하면 현직 회장도 임기 제한을 받을텐데요
▲맞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으면 회장을 두 번 더 할 수도 있겠죠. 이전 회장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세무사회는 사조직화 됩니다. 소급 적용 금지와 관련해 말들이 많은데, 세무사회와 같은 자율 단체는 회원들의 권리를 위해 (소급 적용에 대해) 합의하면 되는 겁니다.
| ▲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23일 비즈니스워치와의 인터뷰에서 회장 임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이 주목할 안건이 또 있나요
▲회칙 개정사항 중에는 독립기구인 세무연수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세무연수원장 직위를 세무사회 임원급으로 격상시키는 안이 있습니다. 세무사에 대한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할 수 있고요. 세무회계 프로그램 보급 확대와 성년후견인 지원에 관한 사업 등도 목적사업에 명시됩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시효가 없어 일부 회원은 과거의 특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의 불안이 지속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는데, 세무사법의 제척기간 3년과 동일하게 회칙상에도 징계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윤리에 관한 사항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 상근부회장의 임기를 다른 임원과 같이 2년으로 통일하는 안 등이 상정됩니다.
# 세무사도 법정에 서자
-앞으로 추진할 세무사 제도 개선방안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세무사의 법정 진술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사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런데 납세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세무사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어요. 납세자의 편에서 세금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세무사가 필요합니다.
-세무사의 업무 영역이 점점 넓어지겠군요.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인가요
▲그렇습니다. 세무사회가 추진하는 '성년후견인' 제도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건강 문제를 책임지는 '주치의'처럼 세무사에게 평생의 세금 문제를 맡기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을세무사가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라면, 성년후견인은 자산가들에게 맞춤형 세무 전략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무사회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세무사가 탈세와 비리를 조장한다는 인식이 일부 남아있는 만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마을세무사 제도가 정착되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무사가 납세대리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반듯하고 당당한 이미지로 거듭날 것을 약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