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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강자 '김앤장'..세금소송 점유율 29%로 1위

  • 2017.01.10(화) 14:39

[2016년 택스랭킹]①소송규모로 본 로펌 순위
율촌 13.1%로 2위..광장 12.9%로 3위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로펌의 소송 성적은 어디에도 공개된 적이 없다. 택스워치가 2016년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산출해봤다. [편집자]

 

지난해 세금소송에서 최고 성적을 낸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김앤장이 수임한 세금소송 규모는 전체 사건의 30%에 육박했고 승소율도 50%를 넘었다. 법무법인 율촌은 기업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점유율 2위에 올랐고 개인 소송에서 강세를 보인 법무법인 광장은 3위를 차지했다. 
 
10일 비즈니스워치가 2016년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재판을 분석한 결과, 1년간 선고된 재판은 총 610건, 선고금액(원고소가)은 2692억원이었다. 기업이 제기한 사건은 221건(1597억원), 개인 사건은 389건(1093억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선고금액은 기업이 7억2000만원으로 개인(2억8000만원)의 2.5배를 넘었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전체 세금소송 가운데 김앤장은 778억원 규모의 소송을 담당하면서 금액 기준 점유율 28.9%로 1위에 올랐다. 김앤장이 담당한 세금소송 건수도 51건으로 전체 로펌 가운데 가장 많았다. 기업 소송 에서는 점유율 39.4%(40건), 개인 소송은 점유율 13.6%(11건)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와 SK텔레콤, 나이키코리아, 두산, 이마트, CJ E&M, GS홈쇼핑, OCI 등이 김앤장의 고객이었다. 
 
율촌은 지난해 총 352억원 규모의 사건을 맡으며 점유율 13.1%를 기록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김앤장보다 4건 적은 47건을 기록했다. 기업 소송에서 점유율 16.8%(33건)로 2위를 차지했고 개인 부문에서는 가장 많은 14건을 담당했지만 금액기준 점유율은 7.7%(3위)에 그쳤다. 율촌은 CJ와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타이어, 현대종합상사, GS칼텍스, 신한금융투자, 두산건설, 동부건설, 동국제강, 크레디트스위스증권, 태광산업 등이 제기한 사건을 모두 승소로 이끌었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세금소송 점유율 3위를 차지한 광장은 LG전자, 삼성전기, SK E&S, 유안타증권, 팬택, 바이엘코리아 등의 사건을 진행했다. 기업 소송에서 16.1%(22건)으로 율촌에 밀렸지만 개인 부문에서는 8.3% 점유율로 2위에 올랐고 승소율도 67%로 높았다. 
 
3대 로펌(김앤장·율촌·광장)은 전체 세금소송 규모의 55%를 점유했고 기업 소송은 72%를 독식했다. 승소율은 김앤장과 율촌이 각각 51%를 기록했고 광장은 43%를 나타냈다. 김앤장과 율촌은 기업 소송에서도 각각 55%의 승소율로 치열하게 경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10억원 규모의 사건을 담당하며 점유율 4.1%(14건)로 4위에 올랐다. 나이스정보통신과 KIS정보통신, 장미트레이딩, 올림푸스한국 등 소송을 승리로 이끌면서 57%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다. 이어 법무법인 화우와 세종은 각각 점유율 3.3%(12건), 2.6%(10건)로 5위와 6위를 차지했고 법무법인 바른(2.2%, 10건)과 디카이온(1.6%, 4건), 금성(1.6%, 10건), 대륙아주(1.4%, 3건) 등이 '톱10'을 형성했다. 
 
삼일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정안은 기업소송 분야에서 7위(2.2%, 5건)를 차지했고 전체 소송에선 11위(1.3%, 1건)에 올랐다. 이밖에 법무법인 민, 양헌, 평안, 삼익, 정진, 원진, 지평, 두현, 폴라리스가 세금소송 점유율 20위 내에 이름을 올렸다.

*'택스랭킹' 어떻게 집계했나 
2016년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세금소송 610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국내 최초 세금 리그테이블(League Table)이다. 개인과 기업이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소송에는 내국세와 관세, 지방세가 모두 포함된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점유율 및 승소율, 기업의 소송규모 순위, 과세당국 인용률 등 다양한 통계를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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