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조원에 달하는 국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세청 중심의 통합징수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분산된 징수 구조로 인한 비효율과 체납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세외수입 280조원 시대, 체납관리 혁신방안' 정책 토론회(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에서는 분산된 징수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국세외수입은 여러 기관에 나뉘어 징수되고 있어 체납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징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문정 조세재정연구원 세종연구센터장은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징수 인프라와 관리 역량을 활용한다면, 대규모 세외수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국세청에 통합징수 권한을 이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비롯해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황덕연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동영 재정경제부 국고총괄과장, 김휘영 국세청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들도 국세청 중심으로 징수 기능을 일원화하면 체납징수율 제고, 행정 효율성 개선, 납부 편의성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징수 인프라와 노하우를 세외수입 분야에 접목하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통합징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휘영 준비단장도 "이번 논의를 통해 통합징수의 실효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통합징수법'이 발의된 상태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입법 과정에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