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통한 세금 환급이 한때 큰 화제를 모으면서 많은 기업과 사업자들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열기가 다소 가라앉았지만, 잦은 세법 개정 속에서 환급·감면 규정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는 환급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지나치는 세제 혜택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5년의 경정청구 기간 안에 기업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비용 절감과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경정청구가 기업 비용 절감에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무조사 대응에도 경정청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경정청구 경험이 많은 전문가일수록 조사 과정에서 숨은 환급 기회를 찾아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징 위험을 줄이고 환급까지 챙기는 대응 전략이 가능한 것이죠.
경정청구 전문 진형세무회계의 김진형 대표회계사는 "경정청구는 결국 디테일의 싸움"이라며 "기업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와 경정청구, 조세불복, 세무조사 대응 등 세무 서비스 전반에서 원팀으로 함께하는 최용준·이명규 회계사에게 최고경영자(CEO)가 현재 체크해야 할 환급 포인트와 세무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Q. 진형세무회계는 경정청구를 잘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최근 경정청구를 의뢰하는 고객들의 트렌드와 성공 사례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경정청구를 접해보지 않았다거나, 모르는 고객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기존에 경정청구를 해보셨던 분들이 이후 2차, 3차로 세액 공제를 검토할 때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처음에 경정청구 했을 때 환급액이 1억원이었다면, 두 번째 했을 때는 환급액이 없다고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사실 아이디어의 한계입니다.
새로운 예규 판례를 면밀하게 검토하면 1차 경정청구를 했을 때보다 더 많은 환급금이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TV 화질이 UHD냐, 4K냐에 따라 화면 생동감이 다른 것처럼 어디까지 세법을 디테일하게 검토하느냐에 따라 또다른 환급금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중소기업은 특별한 세무회계상 이벤트가 많지 않습니다. 어떤 비용 지출을 했을 때나, 수입이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놓친 게 있는지, 수입을 누락한 것이 있는지 그런 단순한 요건들의 기본 개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예규 판례를 적용해서 중복 공제 여부를 확인했을 때나, 혹은 최대 10%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그보다 적게 받은 경우를 발견하면 새로운 환급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한 기업 고객이 경정청구로 20억원을 환급받은 사례가 기억에 남는데요. 외부에서 구매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제작한 제품에 대한 환급액이 꽤 컸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제품 수입을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으면서, 그 제품 생산에 투입한 금액 역시 공제금액에 포함돼 환급액이 커졌죠.
특히 이 사례의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 5년 이전의 시점까지 모두 검토하면서, 이월세액공제 된 다른 항목들까지 발견해 공제액을 더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항목을 봐도 어디까지 세세하게 보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진 것이죠.
이 때문에 각각의 전문가들이 매일 세법을 고민하면서 기획재정부에 세법 개정 건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고객들을 경험하면서 고객 입장에서 불합리한 것이라든지, 법 취지와 어긋나는 것들을 바꾸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정청구를 하면서 세무서와 많이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세법에서 애매한 부분은 세무서마다도 의견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모호한 부분을 개정 건의를 통해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실무에서 만난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목해야 할 세무 쟁점이나 경정청구 분야가 있을까요?
현재 세제 혜택은 인원수가 많은 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 세제도 굉장히 많이 변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육아휴직자라든지, 경력단절 여성을 재취업시킨 회사는 세제혜택이 있는데도 안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 기업들이라면 과거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지금은 사라진 혜택 중에 하나가 지식기반산업이라는 항목으로 수도권에 있는 중기업에 대해 세액감면을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엔지니어링이나 정보통신업, 등 기업에 세액 감면을 했던 제도인데, 2022년부터 제도는 사라졌지만 과거 5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놓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 보입니다. 올해가 지나면 2020년 사업연도 분의 세액공제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세제혜택도 있었습니다. 대구 지역이나 경북 경산 지역 사업체에 대해서는 감염병 감면을 해줬던 때가 있었는데, 그 때 요건이 되는 분들 중에서도 감면을 놓친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잊고 계실 텐데, 올해가 지나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Q. 대표님부터 소속 전문가 분들이 30~40대로 젊고 스마트하게 일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남다른 조직문화와 업무 프로세스가 있는지, 고객과의 소통방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회계법인은 보통 팀별로 움직이는 게 많은데, 저희는 업무를 개인이 먼저 주도적으로 맡고 어려운 부분은 자유롭게 공유하며 해결책을 찾는 구조입니다.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더 큰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속 직원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요. 고객이 무엇을 바라는지, 어떤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알아듣고 어려운 내용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업무 방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면서 세무서를 상대하는 것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최대한 걱정하지 않게끔 상담합니다. 고객 성향에 따라서 젊은 분들은 자료를 쉽게 받아볼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문자를 선호하고,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나 대면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에 맞춰 소통 방식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조하는 건 '우리 때문에 고객의 시간이 지체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 정리해서 고객이 판단할 시간을 드리는 것에 중점을 맞춰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최용준 회계사님은 감사원에서 근무하신 이력이 특이합니다. 감사원은 심사청구를 담당하는 곳이기도 하죠. 기업 및 개인 고객의 입장에서 국세청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세무대리인과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보통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조세심판원입니다. 감사원은 심사청구를 담당하지만, 세무 사건 자체가 그렇게 많이 접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원 심사과에서 근무할 때도 세무 사건은 일주일에 10건이 채 안 들어왔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의 특징으로는, 첫째로 인용률이 조세심판원보다 낮습니다. 감사원은 본래 감사가 주업무이기 때문인데요. 심사 인용을 받으려면 감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위원들이 부총리·차관 급으로 해석이 보수적이고 인용률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또 조직 규모가 작아서 처리 속도도 더딘 편이죠.
그럼에도 전략적으로 감사원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원에서 기각됐던 사안이 감사원에서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은 감사원 심사청구를 받는 것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심판원은 대법원 판례가 걸려 있으면 바로 기각하지만, 감사원은 판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단체 사건이나 유사 건을 모아놓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류시킨 뒤, 그 결과를 따라가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일종의 홀딩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이의신청을 거친 뒤에는 갈 수 없고 곧바로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는 절차적 제약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Q. 이명규 회계사님은 세무조사 대응을 중심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세무조사를 통보받는 시점부터 국세청과의 소통, 추징 단계에서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성공적인 세무조사 대응을 위한 고객과 세무대리인의 협업은 어떻게 진행하시는지요?
세무조사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리인 선임입니다. 비용 때문에 직접 대응하려는 기업도 있는데 그런 경우 오히려 추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사전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미리 준비하고 자료도 갖춰두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실력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조사 과정에서 회사의 모든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오히려 환급 포인트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정청구 경험이 많은 대리인은 이런 부분을 활용해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도 있죠.
반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겁니다. 국세청은 세계적으로 정보력이 뛰어난 조직이라 한 번 신뢰가 깨지면 모든 자료가 의심받습니다. 불필요하게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것도 피하셔야 하는데요. 전략적인 지연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늘어지면 조사 기간이 연장돼 추징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조사관과의 소통 면에서도 무조건 수용할 필요도 없지만, 근거 없이 반박만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되 추징액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직원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조사 기간 동안 직원들이 사소하게 나누는 잡담이 조사관에게 들리면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직원 교육을 통해 조사관과 직접 소통하지 말고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응대하도록 안내하는 이유죠.
조사 후에 세금이 추징됐다면, 얼마가 추징됐는지 확인한 후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일 경우 최대한 빨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결과에 불만족스럽다면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으로 갈 수도 있지만 사실상 조사 단계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요즘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많죠. AI를 활용하는 비즈니스 계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문 검색부터 문서 작성 등 실제 업무에서 AI를 활용하는 범위, 체감하고 있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I는 결국 우리가 활용하는 여러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주체는 사용자이고, AI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이죠. 따라서 AI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제가 맡은 프로젝트나 업무를 수행할 때 도구로 잘 활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더 전문화될 수밖에 없고,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아이디어 하나가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봅니다.
AI의 영향으로 격차도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실행 방안을 가진 사람은 AI를 활용해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겠지만, 반대로 그런 아이디어나 통찰이 없는 사람은 AI가 있어도 소득이나 성과를 낼 수단이 제한적이겠죠. 결국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더욱 특화된 영역, 경정청구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강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에서 AI를 활용하는 분야는 법조문 검색이라든가, 문서 초안 작성, 데이터 검토 같은 분야입니다. 다만 세무회계 업무에 있어서 핵심은 전문가의 시각인데요.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한눈에 보고 이 회사가 지금 주력해야 할 세무 이슈가 무엇인지 꿰뚫어 보는 눈을 가져야 하겠죠. 전반적으로 기업의 업종, 위치, 구조에 따라 어떤 공제나 감면이 중요한지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AI도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진형·최용준·이명규 회계사는?
김 대표회계사는 EY한영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서 다수의 대기업과 금융·외국계 기업의 회계·세무컨설팅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형세무회계를 이끌고 있다. 진형세무회계는 회계사·변호사·세무사가 협업하며 연간 수백 건 이상의 세금환급 케이스를 검토하는 등 조세불복 및 경정청구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대표회계사는 납세자 권리 신장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세무회계대상, 202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표창, 2024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최 회계사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를 졸업하고 감사원 심사관리관실, 감사원 국세청 담당과에서 근무하며 조세불복 업무 전반을 경험했다. 진형세무회계에서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 등 조세불복 업무를 담당하며,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세무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대응 전략을 컨설팅하고 있다.
이 회계사는 숭실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EY한영회계법인 세무본부에서 실무경험을 쌓았다. 현재 진형세무회계에서 국내법인 및 사업자의 세무조사 대응과 경정청구 업무에 주력하고 있으며, 기업 세무자문을 통해 최적의 절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