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이 대반전을 일으켰다. 올해 상반기 기업소송 점유율 순위에서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앤장과 율촌에 이어 '만년 넘버3'의 꼬리표를 달고 다녔던 광장의 반란이라 할만하다. ‘어차피 1위는 OOO’라는 말, 이제 쉽게 하면 안된다.
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78건, 소송금액은 총 616억6304만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건 늘었지만, 소송금액은 283억원 줄었다.
1건당 소송금액은 7억9000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4000만원(36%) 감소했다. 대형 사건이 줄어들고 중소 규모의 소송이 몰렸다는 의미다.
로펌들의 점유율 경쟁에서는 광장이 24.2%(149억3154만원)로 우위를 점했다. 광장은 5월까지 율촌에 이어 점유율 2위에 그쳤지만, 6월에만 41억9046만원(점유율 82.5%)의 소송금액을 기록하며 선두 자리를 차지했다.
NHN여행박사·롯데JTB·투어이천 등 여행사들의 부가가치세 소송을 비롯해 롯데지주·신세계·대우로지스틱스·한국남동발전·참좋은레져·DB하이텍 등의 소송을 담당했다.
이들 소송에는 손병준·김상훈·이건훈·김명섭·김경태·이상기·마옥현·임수혁·임한솔·박영욱·이인형 변호사 등 광장의 베테랑들이 총출동했다.
1분기 점유율 선두였던 법무법인 율촌은 상반기 전체 2위에 올랐다. 율촌은 점유율 19.2%(118억6015만원)로 1위와 5.0%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상반기 최고금액 소송이었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법인세 소송(83억원)을 승소로 이끌었고, 하나은행·하나자산신탁·부산은행·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동부건설 등의 소송에 참여했다.
율촌 조세그룹의 리더인 강석훈·김동수 대표와 성수현·소순무·조윤희·임선민·김근재·곽태훈·신기선·유한나·전정욱 변호사 등이 소송에 참여했다.
법무법인 정세는 1분기에 이어 3위 자리를 유지했다. 변호사 40명의 중형 로펌인 법무법인 정세는 대형 로펌들 사이에서 점유율 12.3%(75억8111만원)로 당당히 자리를 지켰다. 케이엠지(KMG)통상이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4월과 5월 연속 점유율 선두에 올랐던 법무법인 태평양은 점유율 12.2%(75억3720만원)로 4위를 차지했다. 3위 정세와의 점유율 차이는 0.1%포인트에 불과했다.
현대모비스의 법인세 소송을 비롯해 아시아테크컨설팅·싸이어트·천하·요다정보기술 등의 소송에 관여했다. 태평양은 지난 5월 선고된 방성훈 스포츠조선 사장의 상속세 소송도 승소로 이끌었다.
지난해 전체 세금소송 점유율 선두였던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점유율 8.6%(52억8793만원)로 5위에 그쳤다. 기아자동차의 법인세 소송, GS홈쇼핑의 부가가치세 소송, 볼보자동차코리아의 관세 소송 등에 참여했다.
이어 법무법인 동인·다담·주원·호연·가온이 점유율 '탑(Top) 10'에 올랐다. 꾸준히 소송 실적을 내고 있는 법무법인 정안을 비롯해 정향·세종·이산·지평이 뒤를 이었다.
5건 이상 대리한 로펌 가운데 승소율은 김앤장이 가장 높았다. 김앤장은 7건 중 6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86%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다.
율촌의 승소율은 36%(11건 중 4건 승소)였고, 광장은 27%(11건 중 3건 승소), 태평양은 17%(6건 중 1건 승소)를 나타냈다. 강남규 조세전문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가온은 3건 가운데 3건을 모두 승소하며 100%의 승소율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7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우리은행·한화케미칼·KCC·문화방송·동원F&B·준코·노랑풍선·케이스포츠 등의 세금소송 선고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