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업들은 어떤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까. 세금 소송을 진행할 땐 어느 로펌(법무법인)이 인기가 많을까. 승소율 높은 로펌은 어디일까. 또한 과세당국은 기업들과의 소송에서 어떤 결과를 내고 있을까. 비즈니스워치가 기업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세금 재판 정보를 토대로 매달 '택스랭킹(Tax-ranking)'을 발표한다. 이른바 세금 부문의 '리그 테이블(League Table)'을 통해 기업과 로펌, 과세당국을 둘러싼 역학관계와 트렌드를 짚어본다. [편집자]
| ▲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
8월 진행된 기업 세금소송에서 두각을 보인 로펌은 법무법인 정안이었다. 정안은 로펌 세금소송 점유율 부문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대형 로펌으로 꼽히는 법무법인 율촌과 태평양, 광장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1일 비즈니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재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7건, 소송가액은 총 109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에 비해 선고재판은 8건 늘었고, 소송가액도 37억원 증가했다. 여름 휴가기간이 끝나면서 세금 관련 재판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이다.
◇ 부동의 1위 김앤장, 2위는 정안
지난 상반기 가장 많은 세금 소송을 처리한 김앤장은 7월에 이어 8월에도 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 과세금액만 93억원에 달하는 OCI의 법인세 취소 소송을 비롯해 서울시티타워와 유상, 진글로벌의 세금 소송이 김앤장 변호사들의 손을 거쳐갔다. 김앤장은 선고재판 4건 가운데 2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면서 승소율 50%를 기록했다.
삼일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이 이끄는 정안은 8월 세금소송 점유율 22%로 2위를 차지했다. 정안은 현대모비스와 LG이노텍의 중국 배당 세금 관련 재판을 담당했다. 관련기사☞ 대기업들 중국배당 세금 환급 '제동'
법무법인 정안과 삼일회계법인은 중국에 자회사를 둔 대기업들이 받은 배당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논리를 최초로 개발해 과세 불복에 나서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LG화학, GS건설도 정안을 통해 세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 율촌 승소율 100%..광장은 누적 2위
법무법인 율촌은 점유율 13%로 3위에 올랐고, 태평양과 광장이 각각 2%대 점유율을 나타냈다. 율촌은 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한국산업은행·광주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및 지주의 법인세 취소 소송과 GS칼텍스의 관세소송, 크레디트스위스증권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까지 모두 승소를 이끌어냈다. 태평양은 KIS정보통신, 광장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소송을 대리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김앤장이 431억원 규모의 세금 소송을 처리하면서 42% 점유율을 보였고, 광장 181억원(점유율 17%), 율촌 143억원(점유율 14%) 순이었다. 8월에 변론이 진행된 재판에서는 율촌이 맡은 사건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앤장(9건)과 광장(6건)이 뒤를 이었다.
한편 8월에는 현대백화점과 소시에테제네랄은행, 광주은행, 트리마인터내셔날이 각각 첫 세금재판 변론을 진행했다. 9월에는 LG전자와 하나금융지주, SM컬처앤콘텐츠, 디에이치호림 등의 선고 판결과 함께 한국타이어의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현장 검증도 실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