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을 기점으로 민간 세무 플랫폼들이 '더 낸 세금 찾아가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들어 국세 환급금 붐이 일었다. 이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세를 넓혀가는 동안, 국가 기관인 국세청의 환급 서비스는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사실 국세청은 민간 플랫폼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쌓여 있는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2000년대 초반까지 국세 환급금은 세금을 신고한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 돌려받는 방식이었지만, 2009년부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영세 납세자들까지 환급을 결정하면서 환급금 규모는 늘었다.
국세청이 돌려줄 세금을 확정했음에도 납세자의 계좌 미신고나 주소 불명 등으로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이 쌓이면서, 미수령 환급금 누적이라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조회만 가능했던 홈택스, 우체국 방문은 필수
국세청은 2016년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며 본격적으로 환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근로장려금과 소득세는 물론,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에게도 환급금을 안내 고지했다.
하지만 당시 서비스 효과는 절반에 그쳤다.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환급금 유무를 조회할 수는 있었지만, 실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작성한 환급통지서를 들고 직접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변화의 계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 2020년 팬데믹으로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 등 납세자의 생계가 어려워지자, 국세청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세정 지원과 더불어 비대면 행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우편과 전화 중심 안내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이 때부터 국세청은 홈택스에 '계좌 신고' 방식을 도입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 계좌를 인증하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세금환급 플랫폼 '삼쩜삼'이 등장하면서 세금환급 시장은 급변기를 겪었다. 직관적이고 편리한 서비스와 더불어 공격적인 광고로 삼쩜삼은 이용자를 대거 확보했고, 그 비판은 자연스럽게 국세청으로 향하게 됐다. 특히 수십개의 메뉴가 홈택스의 첫 화면에 노출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세법 용어에 힘든 납세자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국세청은 왜 삼쩜삼처럼 홈택스를 쉽고 간편하게 만들지 못하냐는 질타도 나왔다.
이에 국세청은 환급금 안내부터 시작했다. 2020년 이후 민간 환급 서비스를 통해 환급금 대상이 방문판매원·학원강사·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라는 개념이 알려지면서, 이를 설명하고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기한 후 신고와 환급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 중심이었다.
삼쩜삼 등 민간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한 2022년부터,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환급세액 일괄조회(최대 5년)를 통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만 별도 추가 공제 항목은 납세자가 직접 공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추가하고, 부양가족 등 중복 공제를 받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민간 플랫폼 대항마로 등장한 '원클릭 서비스'
국세청은 지난해 3월 더욱 진화한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도입했다. 단순히 환급금을 조회하는 수준을 넘어 최대 5년 치의 환급금을 한 번에 보여주고, 중복공제 항목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외한다. 특히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소득세율 중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인공지능(AI)이 선택·적용함으로써, 클릭 한 번으로도 정확한 환급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 특징이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한 환급은 무료일뿐만 아니라 신고 오류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점을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찾아주기' 안내 대상자(예상세액) 규모는 2022년 225만명(2744억원), 2023년 178만명(2220억원), 2024년 135만명(1792억원), 2025년 147만명(1985억원)으로, 올해는 111만명을 대상으로 1409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홈택스 원클릭 서비스 개통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의 환급을 대신하는 민간 플랫폼이 설 자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납세자가 굳이 환급액의 10~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매년 5월 한 차례 시행하던 환급금 찾아주기를 3월과 9월, 연 2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몰라서 못 받는 돈이 없도록 새로운 세정지원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업계에서는 향후 AI가 홈택스에 전면 도입될 경우, 개인별 맞춤형 절세 가이드까지 포함된 고도화된 환급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세무 전문가는 "현재 홈택스 시스템의 완성도가 매우 높다"면서 "앞으로 영세 사업자나 기타 소득자의 단순 환급 업무는 사실상 국세청 서비스에 모두 흡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