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가수 등 연예인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필요경비 입증이다.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달리 인적용역 사업자는 매입이나 사업장 임대 등의 지출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연예인들은 장부 기장보다는 간편한 추계 신고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는 연예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국세청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을 낮춘 탓이다.
국세청은 왜 이런 조치를 한 것일까?
'202개 업종' 종소세 부담 증가
최근 국세청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경비율을 행정예고했다.
이 경비율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2024년 귀속 소득)를 신고·납부 시 적용한다. 국세청은 업황, 경기지표 등을 반영해 매년 3월 경비율을 발표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사업 관련한 재무 정보를 장부로 기록(복식부기)해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써서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장부가 없다면, 수입금액(매출액)에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을 곱해 추정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경비율'이라고 한다. 경비율이 오른다면 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반대로 경비율이 내려가면 납부할 세금이 늘어난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하이면 단순경비율로,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매출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나 간편장부를,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나 복식부기 장부를 활용해야 한다.
올해 기준경비율은 473개 업종에서 상승했고, 202개 업종에서 하락했다. 경비율이 적용되는 업종 수는 총 1541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연예인·유튜버, 경비율 왜 인하했나
업종 코드가 '940'으로 시작하면 대부분 프리랜서 성격을 띠고 있다. 대부분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연예인의 업종코드도 940으로 시작하는데, 배우는 940302, 모델은 940303, 가수는 940304다.
기준경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배우 등 직군에서 올해 2.4%포인트 인하된 5.9%가 적용된다. 가수의 경비율은 6.2%에서 4.4%로 내려갔다. 방송 출연이 잦은 모델(10.4→8.3%), 성악가 등(22.8→20.5%)도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유튜버·BJ 등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도 12.1%로 전년보다 3%포인트 내려갔다.
기준경비율이 낮아지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인위적으로 높아져 장부 신고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최근 불거진 연예계 탈세 문제가 경비율 조정의 요인이 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경비율은 수십 개의 프리랜서 업종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므로, 일부 연예인의 탈세 문제로 인해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는 전언이다.
특히 고소득 연예인은 이미 장부기장(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고 있어, 경비율 조정된 부분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비율을 조정할 때는 업종코드에 등록한 사업자에 대한 평균적인 경비율을 참작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배우 직군에서는 약 6%의 경비율로 세금 신고를 한 것으로 분석했다는 의미다.
소득세법 시행령 145조에 따르면, 기준경비율(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이 평균적인 기업에 대해 업종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조사한 평균 경비율을 참작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15.9%), 공인회계사(기장 대리·23.0%), 세무사(세무 조정 및 고문료·23.0%), 관세사(24.8%), 변리사(19.8%), 공인노무사(22.5%) 등 전문 직종의 경비율은 전년(2023년 귀속)과 동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