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체납관리단을 둘러싼 지적이 잇따랐다. 의원들은 징수 효과부터 법적 근거와 징수 인력, 현장 운영까지 따져 물었다. 쟁점은 달랐지만, 몸집을 키운 만큼 운영체계도 갖춰졌느냐는 데 질문이 모였다.
체납자는 찾아도…실제 징수할 공무원은?
국세청은 130조원에 이르는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올해 체납관리단을 1만명 규모로 키웠다. 이들은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돼 체납자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 생활 형편과 납부 여력을 확인한다.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지, 형편이 어려워 못 내는지를 가려내는 게 핵심이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체납관리단이 확인한 체납액을 실제로 징수할 국세공무원이 충분한지 물었다.
정 의원은 "체납관리단이 하는 건 사실행위이고 실제 징수절차는 국세공무원이 한다"며 "압류하고 체납 재산을 매각해 현금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를 할 수 있는 국세공무원도 굉장히 모자란 것 아니냐"고 물었다.
법적 근거보다 조직 확대가 앞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체납관리단을 3년간 2000명 규모로 운영하고, 올해 예산도 125억원 수준이었는데 대통령의 확대 주문 이후 규모가 크게 늘었다"며 "법 없이 1만명 가까이 늘렸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외수입 통합징수법이 통과돼야 그 법에 근거해서 조직이나 인력 문제를 진행할 수 있다"며 국회에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나타난 징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지"도 물었다. 임 청장은 "체납자에게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하는 단계로 넘어가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돈 들인 만큼 더 걷을 수 있을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현 체납관리단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운영 사례를 모델로 삼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경기도 실적을 꺼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5년간 기간제 근로자 약 7000명과 예산 1033억원을 투입해 2760억원을 징수했지만, 같은 기간 전체 체납징수액은 운영 전보다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속은 없는 사업이 될 것 같아서 걱정한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이 가진 인프라를 활용하면 체납징수율이 올라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체납관리단의 성과를 이어갈 방안을 주문했다. 경찰청 과태료는 국세청의 체납관리 사실을 사전 안내한 뒤 평소 약 12억원이던 납부액이 6월 38억원, 7월 21억원으로 늘었다. 정 의원은 "징수 실적뿐 아니라 체납자의 납부능력과 복지 연계 등을 함께 고려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체납관리단의 현장 운영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체납관리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업무 미배정, 전산시스템 미비, 교육 부족, 담당 공무원의 업무지원 부실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1만명을 관리하는 데 지금 1000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투입되지 않느냐"며 "관리를 제대로 해야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많이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 청장은 "보완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