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장부와 서류를 가져가 일시보관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지만, 장부를 제대로 반환했는지에 관한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부 일시보관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장부나 서류 등을 가져가 일정 기간 보관하면서 조사하는 절차로, 비정기조사 과정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에 맡겨야 하는 만큼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장부 일시보관이 늘어났다는 것은 세무조사 강도가 더욱 세졌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최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장부 일시보관이 이뤄진 비율은 2021년 28%에서 2025년 41%로 13%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비정기 세무조사 3123건 중 장부 일시보관 건수는 874건(비정기 조사 대비 28%)이었다. 2022년은 2857건 중 966건(33.8%), 2023년은 2928건 중 888건(30.3%), 2024년은 3095건 중 1124건(36.3%), 2025년은 3323건 중 1362건(41%)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비정기조사 건수는 13.5% 증가했지만, 장부 일시보관 건수는 53.4% 늘었다. 조사 건수 증가보다 장부 일시보관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던 것이다.

장부 일시보관 늘어난 이유는?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해 장부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하는 조사 방식이 늘어난 것을 체감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세무법인 대표는 "장부 일시보관이 많이 늘어난 것을 체감한다"며 "과거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불시에 조사했는데, 4~5년 전부터는 중소업체와 개인사업자를 조사하는 조사2국에서도 장부 일시보관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정기조사는 사전에 통지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있다. 조사관 입장에서는 납세자가 주는 자료만 받으니까 자료 확보에 있어서는 을이 되는 것"이라며 "조사팀 입장에서는 불시에 가서 자료를 모두 긁어오면 조사하기가 훨씬 편하다"고 말했다.
장부 일시보관 증가가 반드시 세무조사 강도 강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대형 세무법인 부대표는 "장부를 확보하는 조사가 늘어나는 것은 체감한다. 오늘도 오전에 영치조사 현장을 다녀왔다"며 "최근에는 탈세제보 포상금이 늘어나면서 제보가 늘어나고 국세청의 자료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조세포탈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장부 일시보관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세무조사 강도가 세졌다기보다는, 예전부터 해왔던 행위들이 전산화로 인해 이제는 적발되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무업계가 장부 일시보관이 늘어났다고 체감하는 반면 국세청에서는 이런 흐름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부 일시보관은 조사 현장에서 조사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실시한다"며 "개별 조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인 만큼 본청 차원에서 증가 원인을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동의받는다지만 거부 어려워…장부 반환 관리는?
문제는 장부 일시보관이 사실상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임의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보관할 수 있지만, 실제 조사 현장에서는 조사팀이 장부를 확보할 때까지 사업장에 머무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조사국 출신인 한 세무사는 "제가 대리한 사건에서는 장부 일시보관에 동의하지 않은 납세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사팀에 밉보여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울 수밖에 없다. 조사팀 입장에서도 현장에 나갔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라도 자료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조세전문 변호사도 "실제 조사 현장에서 장부 일시보관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자료 제출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부 일시보관 제도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인멸을 막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납세자의 편의만 고려해서는 실효성 있는 세무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탈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장부를 확보하는 것과 가져간 장부를 제대로 관리하고 반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조사 목적상 장부 일시보관이 필요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동의와 반환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
"반환은 당연한 절차"…통계 관리 안 하는 국세청
문제는 국세청이 장부 반환에 대해 따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납세자가 별도로 반환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조사팀은 세무조사를 마치면 장부를 돌려줘야 한다.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조사 목적상 추가 보관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은 자료 반환 시 납세자로부터 반환 확인서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장부 일시보관 건수만 집계할 뿐, 납세자가 동의를 거부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반환 요청은 몇 건이나 접수됐는지, 실제 장부를 언제 돌려줬는지 등에 관한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면 장부를 돌려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조사가 끝났는데도 반환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환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도 "국세청 본청은 연도별 장부 등 일시보관 실시 건수만 집계·관리하고 있다"며 "지방국세청장 승인서, 납세자 동의서, 장부 반환요청서 및 반환확인증 등 일시보관 관련 서류는 개별 조사팀에서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부서 관리자가 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며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거나 불복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는 장부 일시보관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판단하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장부 일시보관과 관련한 권리보호요청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위법·부당행위' 항목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관계자는 "납세자보호실에서는 어느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해당 조사에서 장부 일시보관이 이뤄졌는지,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했는지도 알 수 없어 사실상 관리하기 어렵다. 납세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해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장부 일시보관 비율은 4년 새 28%에서 41%로 늘었지만, 국세청은 장부를 가져간 건수만 집계할 뿐 제대로 반환했는지는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당연히 돌려준다'는 해명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국세청의 선의에 맡기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