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어떤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국세청장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역사관부터 가족기업, 전관예우까지 다양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민수 전 국세청장은 역사관과 처가 기업 관련 의혹으로, 임광현 전 국세청장은 세무법인 전관예우와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검증받았다.
안 후보자의 경우 조사국장 시절 진행된 세무조사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두고 야당이 '대통령 하명 조사' 의혹을 제기했는데, 안 후보자가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이다.
강민수 국세청장, 역사관 논란에 처가 기업 의혹까지
2024년 7월 16일 열린 강 전 국세청장의 청문회에서는 과거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이 논란이 됐다.
강 전 국세청장이 1995년 작성한 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 12·12 군사반란을 '12·12거사'로 표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역사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강 전 국세청장은 당시 신문기사 등에 사용된 표현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인용했다며 사과했다.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지만, 표절 검사 결과 표절률이 4%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처가 기업을 둘러싼 의혹도 주요 쟁점이었다.
강 전 국세청장의 처가는 연 매출 8000억원대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 대부분이 처가 일가 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강 전 국세청장은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지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돼서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장인과 처남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경위를 두고도 특혜 의혹이 나왔다. 강 전 청장이 국세청장에 취임하면 처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도 있었다. 강 전 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쌍방울과 네이버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강 전 국세청장은 "해당 세무조사는 본청에서 하달된 것이 아니라 대상 선정은 국장이, 서울청장인 본인은 보고를 받고 결재했다"고 해명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당시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인물이 임광현 현 대통령비서실장이라는 점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임 실장은 "서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는 국세청장, 본청 조사국장, 서울청장, 서울청 조사4국장 4명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본청도 아니고 자신도 아니라면, 서울청 조사4국장이 했다는 것이냐"고 강 전 국세청장을 강하게 추궁했다.
당시 국세청 내부에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절차와 조직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임 의원이 친정인 국세청을 공격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처럼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을 추궁했던 임 실장은 1년 뒤 국세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서게 됐다.
임광현 국세청장, '세무법인 선택' 전관예우 논란
임 실장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국세청 퇴직 후 세무법인 선택 대표세무사로 활동하며 받은 고액 보수와 전관예우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임 실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뒤 2022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세무법인 '선택'에서 대표세무사로 근무했다.
문제는 해당 세무법인의 매출이었다. 임 실장이 근무한 약 1년 9개월 동안 세무법인 선택이 10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은 국세청 고위직 출신이라는 경력이 세무법인 영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 실장은 세무법인으로부터 월 1200만원가량의 보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납세자 상담과 소속 세무사들에 대한 조언의 대가라고 해명했다.
세무법인의 매출이 빠르게 늘어난 데 대해서는 대형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와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기존에 확보한 고객과 매출을 합친 결과라며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했다.
특히 세무법인 선택이 GS칼텍스와 2년간 총 1억6800만원 규모의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임 실장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 해당 계약을 이해충돌 관련 신고 자료에 기재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기업과 세무법인 간 계약이므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논란이 됐다. 현직 여당 의원이 국세청장에 임명되는 만큼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당시 임 실장은 "세무조사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면 국세 행정의 신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안덕수 후보자, '하명 세무조사' 논란 다시 불거질까
이번에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된 안 후보자는 어떤 검증을 받게 될까.
안 후보자는 부산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을 지낸 대표적인 조사통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본청 조사국장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취임했다.
앞선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이 반복해서 제기됐던 만큼, '대통령 하명 세무조사' 논란이 안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내 생리대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지적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가격 인하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국세청은 1월 27일 유한킴벌리와 LG유니참 등 생리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당시 조사계획을 직접 발표한 인물이 안 후보자였다.
금융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월 6일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한 지 이틀 만에 서울청 조사4국은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흘 뒤에는 메리츠증권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안 후보자가 조사국장으로 근무하던 시기 쿠팡과 농협중앙회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도 진행됐다. 서울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는 KB국민은행과 무신사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이 가운데 쿠팡·농협중앙회·무신사 등에 대한 조사는 지난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대통령 하명 세무조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국세청장이던 임 실장은 "신중하고 절제된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든, 국회에서 지적을 하든, 언론에서 지적을 하든 저희 업무와 관련이 있어 해야 할 본연의 업무라고 판단이 되면 조사를 한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논란은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다시 거론될 수 있다.
특히 안 후보자가 조사국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가 잇따랐던 만큼, 당시 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심이 쏠릴 수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안 후보자의 개인 재산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안 후보자가 강남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동대문구 아파트는 임대하고 있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모순을 지적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꾼 취급하며 징벌적 과세를 밀어붙이는데, 정작 세금을 걷는 국세청장부터 비거주 1주택자라니 기가 막힌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세청은 "후보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한 이후 평생 1주택으로 장기간 보유해왔다"면서 "다만 해외연수·기재부 파견·세종시 본청 근무 등 기간 동안 가족이 함께 계속 이사했고, 재개발 시행 등으로 실제 거주하기 어려운 기간도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