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 소득세과는 '기피 1순위' 부서로 꼽힌다. 업무는 많고 민원은 끊이지 않아서다. 한 국세공무원은 "입사한 이래 소득세과가 기피 부서가 아니었던 적은 없었다"고 했다.
가뜩이나 일이 많은 소득세과에 결정타를 날린 건 '경정청구(과오납 세금 환급신청)'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공격적인 환급 마케팅이 확산하면서 경정청구는 연간 100만건을 넘어서는 시대를 맞았다. 급기야 한 지방국세청이 소득세과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본청에 제출했다.
소득세과 업무 부담, 어느 정도길래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소득세과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본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청 관계자는 "업무 개선 의견을 본청에 내는 건 일상적인 일이지만, 올해는 청장의 의지가 강해 개선 과제를 대대적으로 발굴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실제 부가가치세·소비세·법인세과, 세무조사와 납세자보호 분야 등 사실상 전 부서에서 업무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소득세과의 업무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기피 부서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다리고,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업무까지 이어진다. 신고가 끝났다고 한숨 돌릴 틈이 생기진 않는다. 신고 내용을 검증해야 하고, 민원인들의 불만을 받아내는 감정노동도 만만치 않다.
국세청 관계자는 "잡일도 많고, 민원도 많아서 소득세과는 부동의 기피 1순위"라며 "특히 세무플랫폼을 통한 경정청구가 늘면서 업무 부담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2020년 39만1000건이었던 경정청구는 2025년 137만9000건으로 늘었다. 5년 만에 약 3.5배 불어난 것이다.
기부금 검증 절반으로…중부청이 꺼낸 처방
중부청이 소득세과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꺼낸 방안 중 하나는 기부금 공제 표본조사 축소다.
현재 국세청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부금 공제자의 1%를 조사해야 한다. 중부청은 이를 0.5%로 낮추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로 실제 추징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실효성이 낮은 업무부터 줄여보자는 취지다. 다만 실제 축소하려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부담은 크지만 실익이 적은 검증 업무를 줄이고, 여유가 생긴 인력을 새로운 세원 관리 분야에 투입하자는 게 중부청의 구상이다.
이런 개선 작업을 주도한 건 김지훈 중부청장이다. 김 청장은 지난 7월 취임 직후부터 '조직 활력 제고'를 강조하며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일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한다. 중부청 관계자는 "한 번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꾸준히 개선 과제를 발굴하라는 게 청장의 주문"이라고 했다.
김 청장의 적극적인 행보를 두고 국세청 내부에서는 자신의 업무추진 능력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