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조사관에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과세 논리에 이견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세무조사의 사전 준비부터 현장 대응, 조사 종결과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정리한 실무서 '세무조사, 두려움에서 확신으로'를 출간했다.
이 회장은 국세청에서 약 16년간 근무한 뒤 세무사로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전략과 실무 노하우를 책에 담았다.
책은 총 10부로 구성됐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직후 확인해야 할 사항부터 자료 제출 관리, 조사관과의 관계 설정, 과세 논리에 대한 소명 방법 등을 단계별로 설명한다. 실무자가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세무조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즉답 압박에 대처하는 방법과 예치조사 첫날의 시간대별 대응,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대비한 자료 관리 원칙 등을 다뤘다. 조사관이 제시한 과세 논리를 검토하고 사실관계와 증빙을 연결해 소명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세목별 대응 전략도 담았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을 비롯해 상속·증여세와 자금출처 조사, 비상장주식과 차명주식, 가업상속공제, 해외 자산 관련 조사 사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조사가 끝난 뒤의 대응도 다룬다. 조사 결과 통지서 검토부터 과세전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 불복과 징수 대응, 내부통제 개선까지 조사 이후 기업과 세무대리인이 챙겨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이밖에 세무대리인을 위한 세무조사 업무의 서비스 설계와 보수 책정, 고객과의 계약 체결, 대형 로펌·회계법인과의 협업 방안 등을 소개한다.
이 회장은 세무조사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안이하게 대처하기보다 조사 절차와 납세자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수 전 국세청장은 추천사에서 "국세청 근무 경험이 없는 세무대리인이나 현직에서 갓 퇴직한 사람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며 "세무조사의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잘 짚어준다"고 평가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도 "세무조사는 공정한 절차와 정확한 대응이 핵심"이라며 "이론과 현장 감각의 간극을 메워주는 핵심 실무서"라고 추천했다.
이 회장은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회계·세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세무사회 선출직 부회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세무법인 윈윈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희대학교 등에서 세법과 세무회계를 강의해 왔다.
[지은이 이종탁/출판 알에이치코리아(RHK)/372쪽/2만3000원/11월2일 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