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렸다. 올해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공개한 1차 시험 성적이다. 특히 응시자 평균이 30점에 불과했던 세법학개론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험가가 술렁였다. 급기야 AI(인공지능)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
현재까지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낸 보도설명자료에서 "감독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했지만,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번 의혹의 진위와는 별개로 따져볼 문제가 있다. 세무사 자격을 얻은 뒤에도 그 자격이 흔들릴 수 있을까.
합격 발표 끝나도 뒤집힐 수 있다
세무업계에서도 수석 합격자를 둘러싼 'AI 안경' 논란이 달갑지만은 않다. 부정행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세무사시험이 이런 의혹에 휩싸였다는 사실 자체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세무법인 대표는 "많고 많은 시험 중에 왜 하필 세무사시험인지 답답하다"고 했다.
세무사법(제5조의3)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면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 처리된다. 시험이 끝난 뒤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이미 받은 합격증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세무사시험도 못 본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시행하지만, 실제 시험 운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맡기고 있다. 이번 의혹에 대해 공단이 직접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세무사를 관리·감독하는 국세청이 직접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세무사법에는 국세청이 시험 부정행위를 직접 조사하도록 명시한 규정은 없다.
대신 같은 법 시행령(34조의2)에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직접 조사보다는 사후 제재에 무게를 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 관한 문제인 데다, 시험 운영도 공단이 맡고 있어 (부정행위자)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수석 합격자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내놨다. 이동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는 13일 SNS를 통해 수석 합격자의 대리인임을 밝히며 "이번 일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합격증만으로 세무사로 일할 수 없다
세무사시험에 합격하면 법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얻는다. 하지만 아직은 반쪽짜리 세무사다.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면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시험 일부를 면제받은 합격자는 1개월 이상)을 받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합격증을 손에 쥐고도 세무사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시험 성적과는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이다.
세무사법 제4조는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정해 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3년간 등록할 수 없다.
징계받은 국세공무원도 세무사 될까
# 2022년 7월, 전북의 한 세무지서에서 지서장이 회식 중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지서장은 막차를 타고 집에 가려는 여직원을 붙잡아 따로 자리를 옮긴 뒤 신체접촉을 했다. 관사에서 자고 가라는 요구까지 했다고 한다. 당시 국세청은 지서장을 직위해제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비위로 징계받은 국세공무원이 퇴직 후 세무사로 활동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 중 하나는 징계 수위다.
세무사법은 파면·해임 등 일정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세무사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결격사유). 바꿔 말하면 뇌물을 받거나 성비위를 저질렀더라도 정직·감봉 등의 처분에 그쳤다면, 징계 자체만으로는 퇴직 후 세무사 등록을 막기 어렵다는 얘기다.
당시 젊은 국세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세무사 자격이 퇴직 후 생계를 보장해 주다 보니 비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세금이라는 공적 업무를 다루는 세무사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비위 전력이 있는 공무원의 세무사 활동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징계받은 국세공무원 372명 중 파면은 12명, 해임은 29명이다. 반면 정직 126명, 감봉 76명, 견책 120명 등 322명(86.6%)은 세무사 등록 제한 대상에서 벗어난다. 공직 시절의 비위 전력을 세무사 자격 제한에 어디까지 반영해야 할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