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해에는 26만 가구를 훌쩍 넘어섰다.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돈을 왜 신청하지 않았을까. 다른 일로 깜빡 잊거나, 자신은 신청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신청 안내받고도 26만7000가구 미신청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귀속소득) 기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26만7000가구였다. 이들에게 지급될 예상 금액은 2396억원. 다만 올해 기한 후 신청분(6~11월)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는 점에서, 미신청 가구 수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가구는 매년 16만 가구 안팎에 달한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청 안내를 받고도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적게는 15만9000가구, 많게는 16만8000가구였다. 예상 지급액도 해마다 1500억원 안팎 수준이다.
장려금 종류별로 보면 미신청 가구 10곳 중 9곳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다. 24만3000가구로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자녀장려금은 2만4000가구(9%)였다.
반대로 국세청의 안내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장려금을 신청해 받은 가구도 적지 않다.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 중 12만9000가구는 신청 안내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이 10만 가구로, 자녀장려금(2만9000가구)보다 많았다.
장려금 신청 안 한 이유 물으니…'깜빡해서' 1위
장려금 신청을 가로막은 가장 큰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다. 깜빡 잊어버린 것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장려금 종합만족도 조사'에서 미신청 이유를 물었더니, '다른 일로 잊어버려서'라는 응답이 25.2%로 가장 많았다. '신청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라는 응답도 20.8%에 달했다. '안내문을 늦게 봐서'는 6.3%다. 안내문을 받는 것과 실제 신청에 나서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런 간극의 배경에는 신청 자격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 국세청은 소득·재산 자료를 토대로 신청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추리지만, 금융재산은 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신청 안내가 미흡한 탓으로만 돌리기도 어렵다. 정기 신청기간뿐 아니라 6개월간의 기한 후 신청기간에도 여러 차례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 기한 후반에는 전화 안내 위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실제 조사에서도 안내문을 '스팸문자로 인식해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0%였다.
자동신청 제도도 빈틈을 완전히 메우지는 못한다. 2023년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해 전 연령으로 확대됐지만,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동의해야 한다. 이후 2년간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신청되는 방식이다. 첫 신청을 놓치면 자동신청도 소용이 없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