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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낸 과세자료, 관세청의 채점이 시작됐다

  • 2026.11.19(목) 09:24

[프리미엄 리포트]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지난해 9월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입기업 10곳 중 9곳이 자료를 제출했다. 이제 관세청은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과세 위험을 점검하고, 부실하게 제출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에도 나서고 있다. 자료를 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경제학 박사)는 이번 기고에서 과세자료 제출 이후 달라진 관세행정의 흐름을 짚고, 기업이 계약서와 송금내역, 수입신고가격을 대조해 점검해야 할 사항을 설명한다.

"작년에 과세자료를 모두 제출했는데, 올해도 다시 내야 합니까?"

최근 수입기업 실무자들이 충분히 가질 만한 질문이다. 그러나 이제 기업이 더 중요하게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가 제출한 자료를 관세청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지난해 7월 필자는 택스워치 기고문에서 관세청이 기업에 새로운 숙제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2025년 9월부터 시행된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다.

당시에는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제출하면 향후 관세조사에서 과세 위험이 드러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로부터 1년 여가 지났다. 이제 그 우려는 단순한 가능성에 머물지 않는다. 관세청이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단계에서, 제출자료의 충실성을 검토하고 위험 신호를 분석하는 단계로 운영의 무게를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채점'은 기업의 제출자료를 일률적으로 정답과 오답으로 판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 거래와 신고내용 사이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본격화됐다는 의미다.

제출률 91%, 이제는 자료의 내용이 중요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제출 대상 9457개 기업 중 8572개 기업이 참여했다. 참여율은 약 91%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상당수 기업이 자료 제출에 참여했다는 의미다. 다만 제출했다는 사실과 제출한 자료가 정확하고 충분하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관세청은 약 70만 건의 신고자료를 검토해 반복적인 오류와 우수사례를 정리한 실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기업에 자료 작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어떤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기업이 자료를 제출했는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제출한 자료가 실제 거래를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해진 것이다.

기업이 제출한 계약서와 송품장, 실제 송금내역, 회계장부, 수입신고가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올 2월 서울본부세관에는 과세자료 정보분석 전담팀이 신설됐다. 이어 7월 관세청은 과세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은 10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착수 방침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으로 제시된 기업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뿐 아니라 특수관계 거래에 관한 설명자료가 부적정한 업체도 포함됐다.

이는 자료의 미제출뿐 아니라 제출 내용의 충실성과 실제 거래관계에 대한 설명도 위험관리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는 사실이 곧 관세포탈이나 탈세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관세조사는 사실관계와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거래의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한다면 추가 과세 없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기업이 제출한 과세자료가 관세청의 위험 분석과 조사 대상 선별에 실제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자료 제출 여부와 제출 내용의 충실성이 관세청의 위험 분석과 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계약서는 있는데 돈의 흐름이 다르다면?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가정해 보자. 한국 자회사가 해외 본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한다. 수입신고는 송품장 가격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처리했다.

그런데 법무팀이 보관한 계약서에는 매출액에 따라 해외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항이 있다.

재무팀은 실제로 로열티를 송금하고 있지만 통관팀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로열티란 상표권이나 특허권, 기술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업에서는 이를 수입물품의 구매대금과 별개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통관팀이 계약서만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 세관은 계약서의 로열티 조항과 수입신고가격의 관계를 확인하려 할 수 있다. 해당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과세가격 가산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 관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로열티를 지급했다고 해서 모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수입물품과 관련되는지, 해당 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되는지, 이미 신고가격에 포함돼 있는지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과세가격에 가산할 필요가 없는 로열티라면 그 이유를 계약과 거래자료로 설명하면 된다.

예를 들어 수입물품과 무관한 국내 사업활동에 대한 대가라면 그 성격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회계장부에 '로열티'라는 명칭으로 기재됐다는 이유만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로열티를 지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계약서, 수입신고가격, 송금자료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 기업이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같은 문제가 이전가격이나 사후 가격조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해외 본사와의 거래가격이 연말에 조정되거나 별도의 정산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앞으로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재무팀이 과세자료 제출에 직접 관여해야 하는 이유다.

추가 과세가 발생하면 관세뿐 아니라 수입부가세, 가산세, 현금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입부가세는 기업의 공제 가능 여부에 따라 최종 부담이 달라지지만, 납부와 환급·공제 사이의 시차는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CFO는 해외 본사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로열티, 기술지원료, 사후 정산금 등 주요 지급금액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이 수입신고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도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관세청의 움직임을 규제 강화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지난 6월에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를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내했다.

이는 기업이 민감한 계약내용이나 가격결정 자료를 신고대리인에게 모두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세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힌 조치다. 다만 직접 제출한다고 해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운임·보험료 등 운송 관련 비용의 수입신고 건별 합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분야 자료를 제출하도록 범위를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도 입안예고했다.

다만 이는 아직 개정안 단계이며, 500만원 이하 운송비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기업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준'과 '관세를 계산할 때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하는 기준'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운임자료 제출 대상이 축소되더라도 실제 과세가격은 관세법상 평가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최종 발령 여부와 시행일, 적용례를 확인한 뒤 실무에 반영해야 한다. 관세청은 불필요한 제출 부담을 줄이는 한편,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과 위험 관리는 강화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하는 행정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어떤 설명이 충분한지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일도 중요하다.

자료 제출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면서 실제 위험이 높은 거래를 선별해 관리하는 것이 기업과 관세행정 모두에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내년, CFO가 준비해야 할 세 가지

올해 12월에는 2027년도 과세자료 제출 대상 기업에 대한 안내가 예상된다.

전년도 관세·부가가치세 등 제세 납부실적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이라면 제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수입부문 AEO 공인업체 및 ACVA 승인 물품 등 제출 생략 대상과 범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AEO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와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해 공인하는 제도다. 공인 여부와 적용 범위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은 실제 안내내용과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기업이 준비할 사항은 세 가지다. 첫째, 2025년~2026년에 제출한 자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미 제출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계약 변경, 가격결정 방식 변경, 새로운 해외 공급자와의 거래가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

이는 모든 자료를 무조건 다시 작성하거나 제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기존 제출자료와 현재 거래구조 사이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뜻이다.

특히 계약서의 유효기간, 가격조정 조항, 신규 로열티 계약, 해외 특수관계자 변경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둘째, 재무·법무·구매·통관 부서의 자료를 연결해야 한다. 특히 로열티, 이전가격, 사후 가격조정, 해외 본사에 대한 지급금액은 한 부서의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구매팀은 계약과 발주내용을, 재무팀은 실제 지급금액과 회계처리를, 법무팀은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통관팀은 신고가격과 제출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각 부서가 보유한 자료를 하나의 거래 흐름으로 연결하면 개별 부서에서는 보이지 않던 불일치를 발견할 수 있다.

셋째, 과세 여부에 관한 설명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세관이 요구하는 것은 계약서의 존재만이 아니다. 실제 수입가격이 어떻게 결정됐고, 어떤 지급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거나 제외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로열티, 이전가격 조정, 특수관계 거래, 구매수수료, 운임·보험료처럼 판단이 복잡한 항목은 단순히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계약내용과 실제 거래, 회계자료를 근거로 법정 요건에 맞춰 설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세평가와 회계처리, 계약 해석이 서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관세·회계·법무 전문가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제출한 자료, 직접 다시 점검하라

실무적으로는 거창한 시스템 구축보다 기존 자료를 서로 대조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우선 2026년 과세자료 제출 내역을 확보하고, 주요 해외 공급자별 계약서와 송품장, 수입신고서, 실제 송금자료를 연결해 보는 것이다.

그다음에는 해외 본사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금액 가운데 수입신고가격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항목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이나 가격결정 방식이 변경됐는데 제출자료와 신고내용에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점검은 추가 과세 위험을 찾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자료가 부족해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정리하고, 향후 세관의 질문에 신속하게 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필자는 지난해 기고에서 과세자료를 검토 없이 제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다. 제출한 자료를 기업 스스로 다시 읽어봐야 한다.

자료 제출이 곧 추가 과세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업이 제출한 설명과 증빙은 향후 세관이 거래구조를 검증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불일치가 발견됐다고 해서 반드시 추가 관세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불일치의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내용을 정정하거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설명할 근거를 갖추는 것이다.

관세청이 기업에 보낸 숙제는 이제 일회성 제출 업무가 아니다. 기업의 수입가격 결정구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계약과 거래구조의 결과다. 통관은 신고서를 제출하는 업무가 아니라 기업의 재무 위험을 관리하는 과정이다.

이제 과세자료 관리는 통관팀만의 업무가 아니다. 구매·법무·재무·통관 부서가 같은 거래를 서로 다른 자료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 자료들이 하나의 사실관계를 설명하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관세청의 채점이 시작된 지금, 기업에 필요한 것은 정답을 숨기는 기술이 아니다. 자신의 거래를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 능력은 세관의 조사가 시작된 뒤 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소 계약과 지급금액, 수입신고가격을 함께 관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의 진정한 의미도 여기에 있다. 관세청에는 보다 정확한 위험 분석의 기회를, 기업에는 자신의 거래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 신민호 관세사(경제학 박사)는?
현 서울관세사회 회장이자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건국대에서 국제상무 전공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무법인 율촌·충정 등 대형 로펌에서 관세통상 자문을 이끌었으며, 미국 워싱턴 D.C. 글로벌 로펌 파견 경험을 통해 독보적인 국제 통상 식견을 쌓았다. 실무와 정책을 아우르는 공급망 전략가로서 『2026 쇼크: 공급망은 이미 전쟁터다』, 『트럼프 2.0의 경고』 등을 집필하며 기업들의 글로벌 생존 전략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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