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전만 해도 국세청은 한 해 1만7000건 안팎의 세무조사를 벌였다. 몇 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던 조사 건수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뚝 떨어졌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걱정하는 마당에 세무조사까지 부담을 줄 수는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그렇게 줄어든 세무조사는 6년째 1만4000건 안팎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숫자가 그대로라고 조사 방식까지 같은 건 아니다. 누구를, 언제 어디서 조사할지부터 탈세 혐의를 찾아내는 방법까지 달라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전략을 들여다봤다.
조사 건수는 비슷하게, 비정기만 콕 줄였다
2016년 1월과 8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서 나온 세무조사 운영 기조는 '조사는 신중, 대상은 꼼꼼'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세무조사 건수는 전년(1만7003건)과 비슷한 1만7000건 수준으로 유지하되, 중소납세자에게는 세금 문제를 상담해 주는 간편조사를 늘려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듬해에는 조사 대상을 고르는 방식도 정교해졌다. 빅데이터로 탈세유형을 분석하고 혐의를 예측해, 조사할 필요가 있는 납세자를 가려내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국세청이 추진하는 'AI 탈세 적발 시스템'과도 맞닿아 있다.
2년 뒤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2018년 전체 세무조사에서 비정기 조사 비중을 4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였다. 이를 주로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인력(2017년 기준 200명)도 감축 대상에 올랐다. 실제로 그해 7월 전체 인력의 약 8%인 15명을 줄였다.
세무조사를 권력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논란에서 벗어나 조사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실제 이 시기에는 외부에서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방안도 만지작댔다. 미국에서는 각료급 고위공직자가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하거나 중단을 요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참고한 아이디어다.

코로나19가 조사 규모를 바꿨다
세무조사가 눈에 띄게 줄어든 건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만6000~1만7000건대를 유지하던 세무조사는 2020년 1만4190건으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코로나가 지나간 뒤에도 조사 건수는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경제활동에 찬물을 끼얹지 않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그렇다고 모든 납세자가 세무조사 부담에서 벗어난 건 아니다. 이듬해 1월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호황업종'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레저·홈코노미 업종과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등을 집중 검증 대상으로 지목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웠던 건 아니라는 점을 세무조사에도 반영한 셈이다.
이 시기 조사하는 방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2020년에는 조사관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지 '스마트 모니터링'으로 감시하고, 2022년에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탈세 흔적을 추적하는 조사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특히 장부뿐 아니라 PC와 이메일에 남은 기록까지 들여다보는 디지털 포렌식은 요즘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한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더니, 임직원 숙소로 사들인 아파트를 대표가 가족과 함께 사용한 정황이 PC 파일과 이메일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무작위 조사는 줄이고, AI로 조사대상 고른다
세무조사 건수만 보면 이렇다 할 변화는 없었다. 해마다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나온 메시지도 비슷했다. ‘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 유지’. 실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무조사는 3년 연속 1만4000건을 밑돌며 제자리걸음을 보였다. 하지만 누구를 조사할지 정하는 기준은 달라지고 있었다.
2025년 1월에는 실익이 적은 개인 '무작위 조사'는 줄이는 대신, 탈세 혐의가 뚜렷한 곳에는 비정기 조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2018년 비정기 조사 비중을 40% 수준까지 낮추겠다던 방침과 비교하면 달라진 무게중심이 읽힌다. 당시에는 조사권 남용을 막는 데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혐의가 확인된 곳을 제대로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다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건수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2024년 3836건→2025년 3809건).
조사 대상을 고르는 데 AI(인공지능)를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졌다. 2025년에는 빅데이터에 대한 기계학습을 활용한 정기조사 선정 방식을 법인에서 개인으로 확대하고, 비정기 조사에도 'AI 탈세적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탈세적발 시스템은 2027년부터 개발할 예정이다. 다만 AI가 찾아낸 혐의가 맞는지 최종 판단하는 일은 여전히 조사공무원의 몫이다.
올해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에게도 선택권이 생겼다. 1월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3개월 범위에서 원하는 조사 시작 시기를 고를 수 있게 됐다. 법인카드 사용, 개인계좌 거래,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등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검증할 10개 항목도 미리 알려준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쓸 만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고 한다.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은 것은 있다. 매년 발표되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에는 성실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고,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조사 건수와 방식은 달라졌지만, 그 원칙만큼은 그대로였다. 납세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조사할 곳은 제대로 조사하는 것. 차기 국세청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