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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후폭풍…세무사 합격자도 '맨몸 실력' 본다

  • 2026.11.19(목) 13:29

세무사회 "수습 실무교육서 AI 차단한 검증 강화"
주관식·심화문항 도입…평가 미달땐 수료 보류도

AI(인공지능)를 이용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의 불똥이 합격자들에게까지 튀었다. 한국세무사회가 시험에 합격한 수습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AI의 도움 없이 세법 지식과 실무능력을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실무교육 수료가 보류될 수도 있다. 세무사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수습 세무사 실무교육 교육생 관리·평가 체계 강화 방안'을 내놨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19일 수습 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한국세무사회]

이번 조치는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와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한 데 따른 것이다.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합격 이후 실무교육 과정에서도 검증을 세게 하겠다는 취지다.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객관식으로만 치르던 평가 시험에 앞으로는 주관식 문제도 출제된다. 시험은 AI 등 외부 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진행한다. 세무회계 1급 수준의 심화 응용문항도 넣어 세법 적용과 세액계산 능력을 확인할 것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평가 방식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정상적으로 1·2차 시험을 통과한 합격자라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평가 수준이어서 탈락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게 세무사회 설명이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단편적인 지식 암기를 넘어 실질적인 세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시험에 어떻게 합격했는지도 들여다본다. 교육생들에게 시험 당시 AI 기기나 부정한 수단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받고, 시험 준비기간과 과목별 공부 방법 등을 묻는 설문조사도 한다. 실무교육 중 대리 출석이나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평가 기준에 미달하면 실무교육 수료가 늦어질 수 있다. 현재 세무사회는 교육 중지, 재평가·보충 교육 명령, 수료 보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무교육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세무사 시험 합격 자체가 취소되는 건 아니다. 세무사회에는 시험 합격을 취소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실무교육을 수료하지 못하면 그 기간에는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개업할 수 없다. 교육과정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사나 수사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상적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까지 추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도 예상된다. 

구재이 회장은 "교육생에게 특별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오히려 보다 충실한 교육과 공정한 평가를 통해 모두가 실무역량을 갖춘 전문 세무사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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