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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학개론]손흥민은 비거주자일까?

  • 2024.06.11(화) 16:00

비거주자 소득 과세 총정리

6월은 연간 수입이 일정 기준을 넘은 고소득자들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달입니다. 높은 소득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도 많기 때문에,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신고서를 확인받고 제출하는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성실신고 확인제도라고 부르죠. 

대표적인 성실신고 대상자로는 연소득이 5억원 이상인 프로 운동선수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연봉 5억원 이상 선수들은 이 달에 전년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될 텐데요. 국내가 아닌 해외 리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세금을 어디에 낼까요. 해외에서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면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국적과는 상관없이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납세 의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 해외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더라도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국내 선수가 해외에서 뛰더라도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도 내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먼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문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가졌다는 것은 법률상 어떻게 판단할까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자산 상태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때도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데요.

반면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이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가졌을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다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국에 안 살아도 '거주자'인 경우는

그렇다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는 비거주자일까요. 

손 선수는 1년 중 절반 이상을 영국에 거주하면서 경기를 뛰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무는 개인에는 해당되지는 않죠. 

하지만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앞서 살펴 본 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자산상태를 확인해 국내에 주소를 가졌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손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선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고, 실제 영국에 거주하더라도 손 선수의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거나 국내에 부동산 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손 선수처럼 오랜시간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축구선수 중 본인이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국내에 낸 종합소득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거절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A 선수는 해외 리그 B라는 팀에 15년째 소속해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하지만 A 선수는 급여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해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했고 국내에 주거 목적 부동산 등 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은 A 선수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선수는 해외 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외에 종소세도 우리나라에 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소득과 자산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있는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세관청과 납세자와의 대립이 잦은 이슈이기도 합니다.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세금 어떻게 낼까

시민권자·영주권자 등 비거주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 과세합니다. 

사업장이나 부동산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이자·배당소득이나 주식 양도소득, 기타소득 등은 소득의 11~22%(지방세 포함)을 원천징수함으로써 세금 신고 납부를 대신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 신고 납부하고 소득에 따라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국내 원천소득에 따라 다른데요. 이자나 신탁으로 얻은 이익이나 인적용역·기타소득은 지방세 포함 22%를, 반면 국가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은 15.4%를 세금으로 뗍니다.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 양도소득은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소득은 지방세를 포함해서 2.2%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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