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을 사칭하는 사기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세무조사 통지서를 미끼로 납세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나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창이던 지난 5월, '세무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해킹 메일이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 메일로 발송됐다.
월별 세무감사가 예정돼 있으며, 요건 및 주의사항을 첨부한 메일이다. 첨부된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압박해 클릭을 유도하는 사례다.
실제로 온라인 카페에는 5월 한 달 동안 '세무조사통지서' 제목의 스팸메일을 받은 사례 후기가 상당수 올라왔다. 발송자 아이디는 모두 국세청 영문표기와 같은 'National Tax Service'다.
대부분 스팸메일을 인지하고 삭제했다는 내용이지만, '세무조사'라는 이름의 위압감에 'htm' 형태의 첨부파일을 클릭해 열어봤고, 메일 계정정보가 노출됐다는 사례도 나왔다.
하지만 국세청은 세무조사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내지는 않고 있다. 세무조사를 개시하겠다는 내용은 우편송달(등기)을 거쳐서 납세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을 사칭한 스팸메일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사례는 수년 동안 다양하게 발생했다. 국세청도 세금을 다루는 권력기관이다보니 검찰청이나 법원과 같이 사기에 활용되는 빈도가 높은 것이다.
▲국세청 사칭 사기사례
-2022.5. 세무조사통지서 안내 메일로 개인정보 해킹 시도
-2022.2. 세무공무원 사칭, 업체에 전화해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수집
-2021.11. 세무공무원 사칭, 관내 업체 방문
-2021.5. 종합소득세 환급금 안내 스미싱 문자 유포
-2021.3. 세무서 직원 사칭,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강매
-2020.9. 세무서 사칭 부재중전화 남기는 방법의 보이스피싱
-2020.7. 정부지원금 대출 미끼, 세무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2020.4. 세무서 대표번호로 매출신고누락 언급 계좌입금 유도 보이스피싱
-2019.9. 세무서 직원 사칭, 매출신고누락 언급 계좌입금 유도 보이스피싱
-2019.8. 세무서 직원 사칭, 매출신고누락 언급 계좌입금 유도 보이스피싱
-2019.2. 세무조사통지서 위조발송 사례
-2015.2.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가장 보이스피싱, 스미싱 문자
-2015.1.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사용내역 안내 스미싱문자
과거 사례를 보면,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사용내역을 안내한다는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렸고,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는 매출신고가 누락됐다며 계좌입금을 유도하는 사기도 잦았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자라는 문자를 보내 주식투자방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도록 유도하는 스미싱 사례도 있다. 발신자는 모두 국세청이거나 세무서 직원으로 사칭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안내 등을 절대로 개별 납세자에게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며 "세무조사 통지서 역시 어떤 경우에도 메일로 보내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국세청도 미수령환급금 안내 등 일부 안내를 문자와 카카오톡메시지로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때에도 반드시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명시돼 있으니 꼭 허위여부를 체크한 후에 연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