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와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릴 수 있는 지원책이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인증을 활용하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절세가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문초록 세무사(세무그룹 글로비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Q 벤처기업 세제혜택은 뭐가 있나요
우선 초기창업 단계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사업체가 성장하면서 사옥이나 부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상태로 사옥이나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75% 감면받을 수 있고, 벤처 확인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받습니다. 이후에도 2년간 재산세 50%를 추가로 감면 받게 되고요.
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투자유치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투자자들에게 정부가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인데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 3000만원까지는 10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A기업과 인증이 없는 B기업이 있다고 가정하면, 투자자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A기업 투자를 더 선호할 수 밖에 없겠죠.
벤처인증을 받으면 세금 외에도 보증을 통한 대출 한도가 크게 오르고, 각종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때 가점이 부여되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지원금 중에서도 출연금에 대한 지원은 상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뭄에 단비같은 요소인데요. 연구소나 벤처인증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정부 출연금사업을 따내기가 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출연금을 위해 벤처인증을 받는 기업이 있을 정도죠.
Q 벤처기업 인증이 어렵지 않나요
유형별로 구분해서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회사에 적합한 유형에 맞춰서 인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선 투자가 유리한 기업은 투자유형으로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유형은 엔젤투자협회 및 소속된 창업투자회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인정되는데요. 금액으로는 5000만원 이상이면서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받아야 요건이 갖춰집니다.
연구개발 유형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이 인증받기 좋은 전략인데요. 가장 많은 기업들이 선택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이상이고, 사업성평가 점수가 65점 이상이 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연구개발유형이 좋은 이유는 벤처인증의 효력이 끝나더라도 재신청을 하기가 쉽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혁신성장 유형이 있는데요. 기술혁신과 사업성을 까다롭게 평가하기에 다른 유형보다 인증을 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도전할 만한 유형입니다.
벤처인증은 한 번 인증받는다고 해서 효력이 무한정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벤처인증의 효력은 3년인데요. 이에 따라 인증단계에서부터 향후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Q 벤처인증 신청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인증 요건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유형은 연구개발비 5000만원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이 때, 직전 4개 분기 동안의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물론 직전 1분기에 5000만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인증이 가능한데요. 연도가 지나버리면 인증요건이 안되는 것으로 알 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도기준이 아닌 직전 4분기의 기준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제혜택에서도 유의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벤처인증으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혜택을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인으로 창업을 하고, 법인전환을 하게되더라도 혜택이 그대로 이어지는 반면, 취득세 등 지방세혜택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같은 상황에서 법인전환에 혜택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모르고 사옥을 매입하기 위해 법인전환을 했다가 취득세를 수천만원 추징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로지 사옥매입을 위한 법인전환이라면 법인전환보다는 법인의 신규설립이 절세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규정에 맞지 않는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없어야 겠습니다.
벤처(Venture)라는 용어의 어원은 모험이라는 뜻입니다. 모험은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것이죠. 현재도 많은 벤처기업들이 생존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지원책은 그 모험에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